다시보기에서 연령 인증 창이 뜨는 회차는 방송 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이 붙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등급의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도록 정해져 있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터넷으로 보여 주려는 쪽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은 서비스가 임의로 붙인 절차가 아니라 조문 세 개가 이어져 생기는 의무입니다.
등급에서 인증까지 이어지는 조문
| 단계 | 규정 | 내용 |
|---|---|---|
| 1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호 | ‘19세이상시청가’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 |
| 2 | 같은 규칙 제7조 | 이 등급의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3호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
| 3 |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시청·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4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 확인에 쓸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나열한다 |
15세이상시청가 이하 등급은 이 사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급 규칙은 15세 등급을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으로, 19세 등급을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등급’으로 달리 적습니다. 인증 창이 19세 등급에서만 뜨는 까닭입니다. 등급을 누가 매기는지는 방송 시청 등급을 정하는 주체와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TV 방송에는 인증이 없고 시간 제한이 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TV로 볼 때는 인증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나이 확인 의무가 걸리는 매체물을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정하고 바목인 방송프로그램을 뺍니다. 방송은 틀어 놓으면 누가 보는지 가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 제18조가 대신 방송 시간을 묶습니다.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할 수 없는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과 고시된 방학 기간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다시보기는 시간을 묶을 수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고른 때에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영상은 같은 호 마목의 ‘전기통신을 통한 영상정보’ 꼴로 전달되므로, 시간 제한 대신 상대방 확인이 보호 장치가 됩니다. TV에서는 밤 시간 편성으로, 다시보기에서는 인증 창으로 같은 등급이 다르게 드러나는 셈입니다.
법령이 인정하는 확인 수단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확인 수단을 다음과 같이 듭니다.
-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받은 신분증 사본을 확인하는 방법
-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
-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문자전송이나 음성 자동응답 같은 방법을 더해 확인)
이 가운데 무엇을 쓰는지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직접 적어 넣는 것만으로는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목록에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를 거치게 됩니다.
매번 묻지 않는 까닭: 1년 규정
같은 조 제2항은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한 번 확인했다면, 그 뒤 1년까지는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로그인한 채로 19세 등급 회차를 열 때 인증을 다시 묻지 않다가 어느 날 다시 묻는 것은 이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19세’는 생일이 아니라 해를 기준으로 센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뺍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부터는 인증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인증 창에서 생일까지 따지지 않고 출생 연도로 가르는 것은 이 조문 때문입니다.
인증 전 화면에 미리보기가 없는 까닭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5조는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포장에 준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 유해한 영상 등이 제공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19세 등급 회차의 대표 그림이 가려져 있거나 미리보기가 재생되지 않는 것은 이 조치에 해당합니다. 편성표에서 등급 숫자를 읽는 법은 편성표의 시청 등급 숫자와 기호를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세이상시청가 회차도 인증을 요구하나요?
법령상 의무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만 걸립니다. 등급 규칙 제7조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보는 것은 이 등급뿐입니다.
뉴스에도 연령 인증이 붙을 수 있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바목은 방송프로그램을 매체물로 들면서 ‘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등급 규칙 제9조 제1호도 보도프로그램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인증을 한 번 했는데 다시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회원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기간이 확인 뒤 1년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로그아웃 상태이거나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갔을 때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만 18세인데 인증을 통과할 수 있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났다면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해 생일 전이라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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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청소년 보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8. (2026-11-19 확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8. (2026-11-19 확인)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29.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청소년 보호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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