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위성·IPTV의 채널표를 보면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 드라마, 스포츠, 어린이, 공공처럼 장르끼리 번호가 이웃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역을 어떻게 나누고 몇 번부터 시작할지는 사업자가 정하는 일이라 번호 자체는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대역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채널의 종류와 수는 방송법과 시행령이 정해 두고 있어, 어느 사업자의 채널표에서도 비슷한 묶음이 보입니다.
다양성을 요구하는 원칙
방송법 제70조 제1항은 케이블·위성 사업자 등이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성이 드러나게 채널을 짜도록 요구합니다. 장르별로 묶인 채널표는 이 원칙을 시청자 쪽에서 보이게 만든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TV 실시간 채널에도 이 원칙과 아래의 공공·공익채널 조항이 준용됩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 제3항, 이하 ‘인터넷방송법’).
반드시 두어야 하는 채널
방송법 제70조 제3항은 공공 목적 채널, 종교 선교 목적 채널, 장애인 복지 채널을 두도록 하고,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그 수를 정합니다.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채널과 종교채널은 TV 채널로 각각 3개 이상, 장애인복지채널은 1개 이상이며, 종교채널은 한 종교 것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채널들은 기술상 문제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용을 바꿔 내보낼 수도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채널표 뒤쪽에 공공·종교 채널이 몇 개씩 모여 있는 모습은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공익채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분야마다 선정된 채널 가운데 1개 이상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방송법 제70조 제8항,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선정은 2년마다 새로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공익채널 묶음의 얼굴이 몇 해마다 바뀌어 보입니다. 이때 번호가 옮겨지면 사업자는 개편 안내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60조의6 제6항). 선정 심사 항목에는 분야 적합성, 공정성·공익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시청자 불만과 민원 처리 현황 등이 들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 채널 종류 | 근거 | 정한 내용 |
|---|---|---|
| 공공채널 | 방송법 제70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 제1항 | TV 채널로 3개 이상 |
| 종교채널 | 같은 조항 | TV 채널로 3개 이상, 한 종교만 두지 않음 |
| 장애인복지채널 | 같은 조항 | TV 채널로 1개 이상 |
| 공익채널 | 방송법 제70조 제8항, 시행령 제56조의2 | 분야별 1개 이상, 2년마다 선정 |
| 지역채널(케이블) | 방송법 제70조 제4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 TV 채널 1개 |
케이블 지역채널
케이블 사업자는 TV 채널 하나를 지역채널로 돌립니다(방송법 제70조 제4항, 시행령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여기서 내보낼 수 있는 것을 시청자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 방송구역 안 생활정보, 지방자치단체 시책 홍보, 방송프로그램 안내, 그 구역 선거권자가 투표하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방송연설·대담·토론회 등으로 나열합니다. 이 채널의 뉴스는 지상파 지역 뉴스와 달리 그 방송구역 보도로 범위가 좁혀집니다(방송법 제70조 제9항).
대역의 경계는 사업자 몫
위 조항들은 ‘무엇을 몇 개 두어라’를 정할 뿐 ‘몇 번에 두어라’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르 묶음이라도 사업자마다 시작 번호와 순서가 다르고, 상품에 따라 일부 대역이 비어 있기도 합니다. 종편·보도 채널도 사업자마다 번호가 다릅니다. 내 상품의 실제 번호는 결국 케이블TV 채널 안내표가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직접 쓰는 채널에는 상한이 있다
채널표의 일부는 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 가목은 케이블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이 지역채널을 빼고 3개를 넘지 못하게 하고, 전체 운용채널이 100개를 넘는 경우에는 위성 사업자 기준을 정한 나목을 따르게 합니다. 나목은 위성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하는 TV·라디오 채널 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묶되, 운용 채널이 10개 미만이면 1개, 10개 이상 40개 미만이면 4개까지로 정합니다. IPTV는 아예 직접사용채널을 운용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방송법 제21조 제1항). 사업자 이름이 붙은 채널이 채널표에 몇 개 안 되는 배경입니다.
인정과 선정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공공·종교·장애인복지 채널을 인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시행령 제54조 제3항), 공익채널을 고를 때는 위원회가 선정 절차·기준·신청 방법·일정을 미리 공고하며 선정을 원하는 쪽은 그 공고에 따라 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제4항). 공익채널로 선정되면 위원회가 공익채널선정서를 내주므로, 채널표의 공익 묶음은 이 선정 결과를 반영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널번호를 장르별로 묶으라는 법이 있나요?
번호 배치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방송법 제70조 제1항은 채널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정하고, 번호 순서는 사업자가 정합니다.
공공채널은 몇 개나 있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케이블과 일반위성 사업자는 공공채널을 TV 채널로 3개 이상 둡니다.
IPTV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인터넷방송법 제21조 제3항이 방송법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8항을 IPTV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준용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20 확인)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19.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시행령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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