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지상파 채널의 하루는 본사나 다른 방송사에서 받은 프로그램과 스스로 짠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받아 쓰는 몫에는 방송법 제69조 제6항의 상한이 있고, 그와 별도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 고시’)는 국내제작·국내 애니메이션·대중음악·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채널 단위로 다시 겁니다. 산정 기간은 의무마다 연간과 반기로 갈리고, 재난방송이나 국민관심행사 시간은 계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지역 편성표가 본사와 달라지는 시간대는 이 여러 계산이 겹친 결과입니다.
받아 쓰는 몫에 상한이 걸리는 방송사
네트워크 중계 몫의 상한은 방송법 제69조 제6항에서 시작합니다. 이 항은 공사, 특별법상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 출자 사업자와 그 사업자의 출자 사업자를 상한 대상에서 빼고, 나머지 지상파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상한을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그 비율을 위원회가 사업자의 경영상태와 프로그램 수급여건을 고려해 고시하되, 지상파텔레비전은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5 이하, 지상파라디오는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게 합니다. 이 범위는 고시할 비율을 고르는 테두리이고, 실제 상한은 고시의 숫자입니다.
매출 구간별 상한
편성 고시 제2조 제1항은 지역 민영 지상파텔레비전 아홉 곳을 이름으로 들고, 방송사업매출액을 100억원 미만부터 400억원 이상까지 여덟 구간으로 나눠 상한을 정합니다. 매출이 가장 작은 구간이 100분의 78 이내, 가장 큰 구간이 100분의 68 이내이고, 매출이 클수록 받아 쓸 수 있는 몫이 작아집니다. 단서는 각 비율이 전년도 비율보다 채널별로 1퍼센트 포인트를 넘게 늘거나 줄 수 없다고 정해, 해마다 중계 몫이 크게 출렁이지 못하게 합니다. 제2항은 같은 여덟 구간을 지상파라디오에 걸고, 대상 명단에 경인방송을 더합니다.
상한을 뺀 나머지, 곧 적어도 매반기 방송시간의 100분의 22~32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이 아닌 프로그램으로 채워야 합니다. 비율의 분모가 ‘채널별로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이므로, 하루 방송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이 채널마다 달라도 계산은 반기 합계로 이뤄집니다. 이 상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만 정하고, 나머지 시간에 무엇을 채울지는 아래 의무들이 정합니다.
자체 편성 시간에 겹쳐 걸리는 의무
| 의무 | 편성 고시 조항 | 조항이 정한 대상과 기준 | 산정 기간 |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종합편성 지상파: 연간 전체 TV·라디오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 연간 |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 제3조 제3항 제1호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제외):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5 이상 | 연간 |
| 국내제작 대중음악 | 제3조 제4항 | 방송사업자: 채널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 | 연간 |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 제9조 제1항 제6호 | 제6호에 드는 지상파: 채널별 매반기 전체 TV 방송시간의 1000분의 32 이상 | 반기 |
|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 제9조 제2항 | 지상파·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의 종합편성 채널: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TV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 반기 |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사업자와 그 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단서로 빼고 각자의 호를 따르게 합니다. 그중 제3호, 곧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사업자가 다시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는 100분의 20 이상입니다. 지역 채널에 어느 호가 걸리는지는 그 사업자의 출자 관계와 매출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주시청시간대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이 정한 평일 오후 7시~11시, 토·일·공휴일 오후 6시~11시입니다.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에서 빠지는 지역방송
편성 고시 제4조 제1항은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사업자군 안에서 처음 편성하는 경우를 신규편성으로 인정하는데, 제1호 지상파방송사업자 군에서 괄호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방송지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역방송사업자를 뺍니다.
산정 기간과 빼는 시간
편성 고시 제13조는 적용 기간을 월간(해당 월 1일부터 말일), 반기간(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 연간(1월 1일~12월 31일)으로 나누고,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업자에게는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4항은 제2조·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와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비율을 셀 때 재난방송·비상방송, 고시된 국민관심행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을 뺄 수 있게 합니다. 휴대 수신용 지상파 DMB 채널은 제2조 제3항이 받아 쓰는 몫을 매반기 100분의 80까지로 따로 정합니다.
같은 방송사가 송출 신호 하나에 여러 서비스를 싣더라도 다채널 표기의 각 채널이 계산 단위가 됩니다. 편성 고시 제2조·제3조·제9조가 비율을 ‘채널별로’, ‘해당 채널’ 기준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지역방송지원법이 보태는 것
지역방송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지역방송을 특별시 바깥, 또는 특별시 일부와 그 바깥을 방송구역으로 삼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제2호는 그런 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사업자라 부릅니다.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방송 편성의 자율성 존중을 요구합니다. 제7조 제2항은 3년마다 세우는 지원계획에 들어갈 사항으로 아홉 호를 들고, 제7호에 지역방송 광고체계 개선방안과 광고·편성·협찬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둡니다.
편성 고시 제9조 제2항 단서는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기준을 100분의 3 이상으로 낮춥니다. 같은 지상파 계열이라도 허가받은 사업자인지 채널 사용사업자인지에 따라 저녁 시간대 외주 몫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 민방의 국내제작 영화 비율도 따로 있나요?
아니요. 지역 민방만 따로 정한 비율은 없고, 편성 고시 제3조 제2항 제1호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통으로 채널별 연간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100분의 25 이상 국내제작 영화를 편성하게 합니다.
외주제작사와 촬영원본을 공유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편성 고시 제11조 제5항은 순수외주제작 비율을 셀 때 촬영원본을 공유하면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인정합니다.
지원계획에 쓰이는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지역방송지원법 제7조 제4항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6. 30.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20 확인)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10. 1.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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