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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방송 시작과 종료를 가르는 ‘하루’의 기준과 송신소 허가 항목

광고 총량을 셀 때의 1일은 달력의 하루가 아니라 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 개시부터 종료까지이고, 방송국 허가증에는 호출부호와 운용허용시간이 적힙니다.

늦은 밤 컬러 막대가 뜬 TV와 탁상시계, '심야 방송 종료와 시작 안내' 제목 문구

방송의 시작과 끝은 편성의 일이면서 무선국 허가의 일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은 광고 총량을 셀 때의 ‘1일’을 방송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로 정의하고,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 허가증에 호출부호와 운용허용시간을 적게 합니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 안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게 합니다. 하루 방송을 마치는 시점과 사고로 끊기는 시점을 가르는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의 방송사고 조항입니다.

주간⁠·일일 편성표 범위 비교하기

광고 총량 조항이 쓰는 ‘1일’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채널별로 1일 동안 방송되는 광고 시간을 1일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로 제한하면서, 괄호로 그 1일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송 개시 시점부터 방송 종료 시점까지’라고 정의합니다. 괄호 끝의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보여 주듯 이 정의는 광고 총량을 세는 가목 안에서만 쓰입니다. 가목은 총량을 ‘채널별로’ 세므로, 여러 채널로 송출하는 지상파라면 채널마다 1일의 광고 시간을 따로 셉니다. 편성표가 자정 이후 시각을 어느 날짜 줄에 적을지는 방송사마다 다르고, 포털 편성표 카드의 날짜 구분도 포털마다 다릅니다.

방송법 제2조 제15호는 ‘방송편성’을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하루를 언제 열고 언제 닫을지, 그 사이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놓을지가 모두 편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송신소 허가증에 적히는 항목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무선국 허가증에 적을 사항을 열여섯 호로 나열합니다. 방송과 직접 닿는 항목은 제3호 무선국의 종별과 명칭, 제5호 통신사항(방송국은 방송사항과 방송구역), 제8호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제12호 운용허용시간입니다. 방송국은 정해진 이름으로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시간 동안 전파를 내도록 허가받는 셈입니다.

같은 시행령 제34조는 허가 사항을 고시하는 무선국으로 방송국을 첫 호에 두되 지상파방송보조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뺍니다. 제35조 제1항은 고시할 사항으로 허가연월일과 허가번호,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무선국의 명칭⁠·종별과 설치장소,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주파수⁠·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안테나공급전력을 듭니다. 제2항은 고시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고시하게 합니다.

시작⁠·종료 장면과 맞물리는 규정

장면 관련 규정 조문 내용
방송편성책임자 이름 방송법 제4조 제3항 성명을 방송시간 안에 매일 1회 이상 공표
현재 시각 안내 방송법 제73조 제2항 제5호 현재시간 고지 때 함께 나가는 광고를 시보광고로 정의
하루 광고 총량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제1호 가목 방송 개시~종료 사이 총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하
갑작스러운 중단 심의규정 제69조 과실송출⁠·일시 중단 사고는 지체 없이 시청자에게 고지

방송편성책임자 공표는 시작이나 종료 화면에 넣으라는 조문이 아니라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이라는 조건만 정합니다. 어느 장면에 넣을지는 방송사⁠·채널마다 다릅니다. 하루 종일 방송하는 채널과 새벽에 송출을 쉬는 채널이 갈리는 것도 채널마다 다른 운용의 문제이고, 그 시간은 허가 항목인 운용허용시간 안에서 정해집니다.

정해진 종료와 방송사고는 다르다

심의규정 제69조는 과실송출이나 일시적인 방송중단 같은 사고가 생기면 시청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편성상 정한 종료는 미리 예정된 것이므로 이 조항의 사고가 아닙니다. 화면이 갑자기 멈췄을 때 그것이 종료인지 사고인지는 편성표에 그 시각 이후 줄이 있는지로 먼저 가릴 수 있습니다.

시험전파와 시험방송 채널

정식 방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도 허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4호는 무선국의 준공기한을, 제15호는 시험전파의 발사기간과 내용을 허가증 기재사항으로 둡니다. 제15호에는 시험전파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설자가 허가증 정정을 받으려면 정정신청을 하게 합니다. 제34조의 단서, 곧 국방⁠·치안용 무선국을 고시에서 빼는 단서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만 걸리므로 첫 호의 방송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가 자체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7호가 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재사항으로 두고, 제36조가 무선국 종류별 유효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방송국의 호출부호⁠·운용허용시간⁠·방송구역은 이 허가가 이어지는 동안 유지되는 값이고, 바뀌면 변경 절차와 고시를 거칩니다.

방송 중단 사고 뒤 안내 자리 찾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편성책임자는 누가 고르나요?

방송법 제4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제4조의2 제1항의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합니다.

방송국 허가증에는 사람에 관한 항목도 있나요?

있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을 허가증 기재사항으로 둡니다.

방송국 개설허가는 몇 년 동안 유효한가요?

전파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의2는 방송국의 개설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위성방송국과 위성방송보조국은 7년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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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20 확인)
  • 전파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2.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29.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전파법 시행령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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