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편성표에 들어오는 선거 방송은 공직선거법이 횟수와 길이를 정합니다. 대통령선거라면 후보자 방송광고가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1회 1분 이하이고, 방송연설은 각 11회 이내, 1회 20분 이내입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토론회는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가 부담해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중계해야 합니다.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 경력방송을 정해진 횟수 이상 내보냅니다.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날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 23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14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시작점을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 국회의원·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로 적고, 끝은 둘 다 선거일입니다. 제70조·제71조·제73조는 ‘선거운동기간 중’을 조건으로 걸고, 제59조 본문은 선거운동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합니다(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등은 단서로 따로 둡니다). 그래서 후보자 방송광고·방송연설·경력방송은 선거일 당일이 아니라 그 전날까지의 편성표에 들어갑니다.
선거별 횟수 한눈에
| 선거 | 방송광고(제70조) | 방송연설(제71조) |
|---|---|---|
| 대통령선거 | TV·라디오 각 30회 이내 | 후보자·연설원 각각 1회 20분 이내, TV·라디오 각 11회 이내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TV·라디오 각 15회 이내 | 정당별 대표 2인이 각 1회 10분 이내, TV·라디오 각 1회 |
| 시·도지사선거 | 지역방송시설로 TV·라디오 각 5회 이내 | 1회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로 TV·라디오 각 5회 이내 |
| 지역구국회의원·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방송광고 대상 선거가 아님(제70조 제1항 각 호에 없음) | 1회 10분 이내, 지역방송시설로 TV·라디오 각 2회 이내 |
제70조 제1항은 광고시간을 1회 1분 이하로 묶고, 광고 횟수를 셀 때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방송시설을 골라 그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봅니다. 제4항은 이 선거 방송광고에 방송법 제7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중간광고 횟수 기준이 선거 광고에는 그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제5항은 방송시설 경영자가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을 고려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라고 합니다.
방송연설 화면에 나올 수 있는 것
제71조 제4항은 텔레비전 방송연설 화면에 후보자나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 정당명(정당 상징 마크나 심벌 포함)·경력, 연설요지와 통계자료 외의 내용이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녹화해 방송하려면 해당 방송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제2항은 ‘지역방송시설’을 해당 시·도 관할구역 안의 방송시설로 정의하고, 도의 경우 그 도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인접 특별시·광역시의 시설을 포함합니다.
제73조는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을 따로 둡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과 주요 경력을 알리며, 횟수는 대통령선거 각 8회 이상, 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각 2회 이상, 시·도지사선거 각 3회 이상이고 비용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토론회 중계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제82조의2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통령선거에서 3회 이상,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열게 합니다. 제10항은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가 그 부담으로 텔레비전 중계를 하되, 대통령선거 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중계하라고 정합니다. 단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둡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초청 후보자가 있으면 제6항에 따라 중계를 시작할 때 소속 정당명·기호·성명과 불참 사실을 방송합니다.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거일 저녁 방송에서도 지지도·당선 예상 여론조사의 결과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표되거나 인용 보도될 수 없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이 편성비율 계산에서 뺄 수 있게 한 시간은 재난방송·비상방송, 고시된 국민관심행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이고, 선거 방송은 이 목록에 따로 이름이 없습니다.
방송사가 스스로 내보내는 연설과 중계
후보자가 신청하는 방송연설과 별도로, 제72조 제1항은 방송시설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연설을 자체로 방송하려면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선거구 단위로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라고 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연설을 포기하면 예외입니다. 제3항은 그 방송일 전 2일까지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게 합니다. 토론회도 같은 원칙입니다. 제82조의2 제13항은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가 자기 부담으로 토론회를 중계할 수 있되, 편집 없이 중계하라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운영되나요?
제8조의2 제1항은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정합니다. 위원은 9명 이내이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방송사가 후보자에게 광고비를 비싸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제70조 제8항은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 다른 광고 요금 중 최저요금을 넘겨 청구하거나 받지 못하게 합니다.
토론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82조의2 제12항은 대담·토론회를 열 때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도록 의무로 정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공직선거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3.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6. 30.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공직선거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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