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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프로그램 다시보기가 열리고 닫히는 약관상 범위

KBS 이용약관은 VOD⁠·AOD의 제공지역⁠·기기⁠·기간이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하고, 서비스를 바꿀 때 사유⁠·내용⁠·제공일자를 미리 화면에 공지한다고 정합니다.

선반 위 옛 브라운관 TV와 흐린 옛 영상의 태블릿, '옛 프로그램 아카이브 다시보기' 제목 문구

몇 년 전 방송한 프로그램이 다시보기 목록에 있다가 사라지거나, 반대로 한동안 없던 옛 회차가 새로 올라오는 일은 방송사 약관과 저작권법이 함께 설명합니다. KBS 이용약관은 VOD⁠·AOD가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지역, 기기, 제공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적고, EBS 이용약관은 콘텐츠서비스를 바꿀 때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 초기화면에 게시하게 합니다. 방송법이 방송사에 요구하는 원본 보존 기간은 방송 후 6개월이어서, 몇 년 지난 프로그램의 다시보기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 계약과 서비스 운영의 결과로 남는 것입니다.

사라진 다시보기 영상 살필 곳 보기

방송사가 반드시 남겨야 하는 기간

「방송법」 제83조 제2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과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보존의 최소 기간을 정한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지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시보기 서비스를 몇 년 동안 유지하라는 의무도 이 조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래된 프로그램이 다시보기에 남아 있는지는 방송사의 보관 상태와 함께 아래의 권리 관계가 정합니다.

권리 계약이 제공 범위를 정하는 방식

KBS 이용약관 제5조 제3항은 실시간 스트리밍과 VOD⁠·AOD 서비스가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지역, 기기, 제공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이 회차나 권리자마다 따로 맺어졌다면 같은 시리즈 안에서도 회차마다 제공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어느 회차가 어떤 계약에 묶였는지는 방송사⁠·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그 영상저작물에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쓰인 소설⁠·각본⁠·미술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권리를 방송사가 갖고 있어도, 화면 속 음악이나 원작의 권리는 따로 남아 다시보기 제공을 가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제작자와 제작 협력을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약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반복해 붙는 만큼, 출연 계약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제4호는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 제1항은 영상제작자가 넘겨받는 권리를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등으로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로 정합니다.

요인 다시보기에 미치는 영향 근거
원본 보존 의무 방송 후 6개월간 원본 또는 사본 보존(최소 기간) 방송법 제83조 제2항
권리 계약 제공지역⁠·기기⁠·제공기간이 제한될 수 있음 KBS 이용약관 제5조 제3항
음악⁠·원작 권리 영상제작자 권리 추정과 별도로 남음 저작권법 제100조 제2항
서비스 변경 사유⁠·내용⁠·제공일자를 사전에 화면에 공지 KBS 이용약관 제5조 제4항
콘텐츠 변경 게시 변경 전 7일 이상 콘텐츠 초기화면에 게시 EBS 이용약관 제17조 제5항

목록에서 내려갈 때 알리는 방식

KBS 이용약관 제5조 제4항은 회사가 서비스의 내용,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꿀 수 있고, 변경 사유⁠·내용⁠·제공일자를 사전에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고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 제17조 제4항은 공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콘텐츠서비스를 운영⁠·기술 사정에 맞춰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변경 사유, 바뀔 콘텐츠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 초기화면에 게시하게 합니다.

EBS 이용약관 제22조 제1항은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사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이때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고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비상사태, 설비 장애, 이용 폭주 등으로 지장이 있을 때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둡니다. EBS 이용약관 부칙 제3호는 유⁠·무료 VOD⁠·AOD 서비스가 별도의 서비스중지 안내 전까지 제공된다고 적으면서, 초상권⁠·저작권 등의 사유로 별도의 안내 없이 중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옛 프로그램이 예고 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이 단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나눠 적는 다시보기 서비스

KBS 이용약관 제5조 제1항은 프로그램⁠·뉴스⁠·기사⁠·사진⁠·영상 같은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제1호에, VOD⁠·AOD 같은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2호에,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을 제3호에 따로 둡니다. 같은 약관 제3조 제1항은 서비스를 PC, TV, 모바일 등 여러 유⁠·무선 기기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뉴스, VOD, AOD, 실시간 스트리밍 등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EBS 이용약관 별첨의 패밀리사이트 권장사양정보 표는 방송 쪽 다시보기와 다시듣기를 한 줄로 묶어 적습니다. 같은 표에서 고교강의 동영상 강의는 방송 다시보기와 다른 줄로 올라, 운영체제⁠·처리장치⁠·메모리⁠·네트워크 속도 같은 권장 사양이 따로 붙습니다.

재생 기기 제한 약관 조항 찾기

자주 묻는 질문

옛 프로그램 다시보기가 유료로 바뀌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두 약관 모두 무료가 원칙이고 유료 서비스는 따로 정한 요금을 냅니다. EBS 이용약관 제17조 제1항은 무료 제공을 기본으로 두고 유료 서비스⁠·정보에는 적힌 요금을 받으며, 제2항에 따라 어느 VOD⁠·AOD가 유료인지와 그 가격표는 따로 공지됩니다. KBS 이용약관 제7조 제1항도 무료 원칙과 함께 회사나 제휴사의 유료서비스는 별도 유료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표시된 요금을 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둡니다.

점검 때문에 다시보기가 멈추면 미리 알려 주나요?

원칙은 미리 알립니다. KBS 이용약관 제6조 제3항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때 중단 사유⁠·범위⁠·기간을 사전에 서비스 화면이나 공지사항으로 안내하되, 긴급한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안내가 어려우면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 제22조 제4항은 정기점검 시간을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른다고 둡니다.

원작이 있는 옛 드라마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으면 허락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원작의 새 영상물이 나와도 옛 프로그램의 다시보기 권리와는 별개의 계약입니다.

프로그램 글 모두 보기전체 방송 노트

자료와 확인 기준

  • KBS 이용약관 — 한국방송공사, 적용 2026. 10. 22. (2026-⁠11-⁠20 확인)
  • EBS 이용약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적용 2026. 4. 22.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저작권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9.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KBS 이용약관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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