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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재난 특보가 편성을 바꾸는 조건과 요청서 다섯 항목

위원회의 재난방송 요청에는 발생시간⁠·재난 명칭⁠·발생지역⁠·행동요령⁠·경보발령기관이 적히고 방송사는 빠짐없이 방송하되, 지상파라디오는 발생지역과 행동요령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붉은 띠가 뜬 TV와 한 줄 지운 편성표 종이, '특보로 바뀌는 편성 표기' 제목 문구

정규 편성이 특보로 바뀌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재난⁠·민방위 상황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와 그 아래 고시가,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행사에는 방송법 제76조의 국민관심행사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재난방송 요청에는 다섯 항목이 명시되고, 방송사는 그것을 빠짐없이 방송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편성비율 계산에서 그 시간을 뺄 수 있다는 규정이 함께 있어, 특보가 정규 편성 의무를 깨뜨리는 일을 막습니다.

선거 기간 법정 방송 횟수 보기

의무를 지는 다섯 부류와 위원회 요청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 제1항이 재해⁠·재난⁠·민방위사태 때 피해를 줄이는 방송을 하라고 이름을 든 곳은 다섯 부류입니다. 지상파, 케이블에 해당하는 종합유선, 위성, 종합편성이나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 사용사업자, 그리고 IPTV 제공사업자입니다. 단서에 따라 이 가운데 케이블⁠·위성⁠·IPTV는 글자 띠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케이블⁠·위성⁠·IPTV 사업자 자신에게 걸리는 것이고, 그 플랫폼으로 송출되는 종합편성⁠·보도 채널은 단서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 제2항은 위원회가 나서는 때를 정합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재난 예보⁠·경보가 나오거나 민방위 경보가 울렸는데(훈련 때는 제외) 그때까지 방송이 없을 때, 또는 예방⁠·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하다고 볼 때 위원회는 곧바로 방송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

요청서에 적히는 다섯 항목

호 요청에 명시하는 사항
제1호 언제 일어났는지(기상특보면 언제 발표됐는지)
제2호 무슨 재난인지, 그 이름
제3호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제4호 주민이 따라야 할 행동요령
제5호 경보를 낸 기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이하 ‘재난방송 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요청할 때 이 다섯 가지를 적어야 하고, 사업자는 받은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내보내야 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3호를 ‘한파’, ‘폭염’, ‘건조’에 한해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조정하고, 제4호와 제5호를 일부 조정해 방송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청받은 재난방송을 즉시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진 조기경보와 민방위경보 때의 화면

재난방송 기준 제4조 제5항은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보도 채널에 한해, 규모 5.0 이상 지진의 조기경보나 민방위경보가 들어왔을 때의 네 가지를 적습니다. 중간에 확인 단계를 두지 않고 곧바로 내보낼 것, 평소 자막과 구별되는 모양으로 급한 상황임을 드러낼 것, 위원회가 정한 재난 경보음을 송출할 것,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을 포함할 것입니다. 이 ‘즉시’ 규정은 해당 경보를 받은 경우와 해당 사업자에 한해 걸립니다. 제6항은 같은 사업자들에게 태풍 예비특보가 나오면 날씨 흐름과 피해를 줄이는 행동요령을 방송하게 합니다.

국민관심행사와 편성비율 계산

방송법 제76조 제2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주요 행사, 곧 ‘국민관심행사등’을 고시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그 중계방송권자나 대리인이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게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라고 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은 국내제작⁠·외주제작⁠·공익광고 등 편성비율을 산정할 때 재난방송이나 비상방송, 고시된 국민관심행사,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송시간을 뺄 수 있게 합니다. 특보와 대형 중계가 길어져도 그 시간이 비율 계산의 분모를 흔들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선거철의 후보자 토론회 중계는 선거 관련 법률이 따로 정한 방송이어서, 재난방송과는 근거가 다릅니다. 하루 방송 종료 시각이 정해진 채널이라도 재난방송 기준 제4조 제2항은 요청받은 즉시 실시를 원칙으로 둡니다.

현장 취재와 매뉴얼

특보 화면 뒤의 취재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재난방송 기준 제6조 제1항은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가 인명구조와 수습⁠·복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출입이 제한되거나 통제된 현장의 카메라 설치와 관계자 인터뷰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하게 합니다. 제7조는 현장에 취재진을 보낼 때 보호 장구를 지급하는 등 취재직원의 안전에 힘쓰라고 합니다.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 제6항은 의무 사업자가 송출 특성을 고려해 준수사항을 담은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게 합니다.

방송 하루의 시작과 끝 기준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는 재난방송을 한 뒤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난방송 기준 제4조 제4항은 방송을 마친 사업자가 실시 결과를 위원회에 알리게 합니다.

재난 현장 인터뷰에 금지되는 행위가 있나요?

있습니다. 재난방송 기준 제5조 제3항은 인터뷰 강요, 장시간 인터뷰,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재난방송 내용이 틀리면 어떻게 하나요?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 제3항 제6호는 내보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곧바로 바로잡는 방송을 하게 합니다.

재난방송은 누가 감시하나요?

같은 조 제5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재난방송 모니터링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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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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