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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지상파 DMB 편성표에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이 함께 오르는 근거

지상파 DMB 사업자는 TV⁠·라디오⁠·데이터 채널 가운데 2개 이상을 포함해 운용해야 하고, 오락 편성 비율과 다른 사업자 제작물 편성 기준도 일반 지상파와 달리 적용됩니다.

밤 차량 계기판 위 흐린 TV 화면의 작은 내비게이션, '지상파 DMB 편성표와 표기' 제목 문구

지상파 DMB의 편성표에는 텔레비전 채널만이 아니라 라디오 채널과 데이터 채널이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방송법」이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다채널로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을 복합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시행령이 채널 구성을 그렇게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비 올 때 위성 화면이 멈추는 이유

법과 고시의 정의

「방송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해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으로 정의합니다.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 고시’) 제3조 제1항 제32호는 지상파 DMB를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로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42호는 위성 DMB를 위성 송신설비와 지상 중계설비를 이용해 극초단파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으로 따로 정의합니다. 지상의 송신소에서 바로 신호를 받는 지상파 DMB는 위성을 거치는 방송의 위성 수신 조건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서비스의 네 갈래

서비스 기술기준 고시 제3조 제1항 정의 요지
오디오 서비스 제33호 오디오를 제공하며 보조 영상⁠·보조 데이터와 조합 가능
비디오 서비스 제34호 비디오와 그에 따른 음성⁠·음향, 보조데이터
데이터 서비스 제35호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와 독립적인 정보
재난경보서비스 제37호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경보를 시청 중인 방송 중단 없이 제공

기술기준 고시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방송신호가 오디오, 비디오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되도록 하고, 제5호 가목은 이들 신호와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도록 정합니다. 제4호 나목은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를 고속정보채널로 보낸다고 정하고, 제8호 가목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을 1.536 ㎒로 둡니다.

채널 구성과 편성 비율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채널⁠·라디오방송채널⁠·데이터방송채널 가운데 2개 이상의 방송채널을 포함해 운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지상파 DMB 사업자 이름 아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 채널의 편성표 줄이 함께 놓일 수 있습니다.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종합편성 사업자의 텔레비전⁠·라디오 오락 프로그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두면서, 단서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100분의 60 이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 제1호 가목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전문편성 주된 분야 편성 비율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두면서, 단서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방송법」 제69조 제6항의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 비율을 위원회가 고시할 범위로 정하는데, 제3호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다른 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제4호는 다른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각각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둡니다. 다른 사업자 프로그램을 받아 내보내는 비율 규정은 지역방송이 본사 프로그램을 받는 시간과도 같은 조항 안에 있습니다.

편성 고시라 불리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 제4호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해당 채널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비율을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호는 「방송법」 제70조 제2항의 채널 사용 한도를 지상파 DMB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합니다. 가목은 직접 쓰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준 채널의 합이 3개(데이터방송채널이 들어 있으면 4개)를 넘는 경우, 나목은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빌려준 채널이 1개(데이터방송채널이 들어 있으면 2개)를 넘는 경우를 듭니다. DMB 편성표의 채널마다 운영 주체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이 임대 구조에 있습니다.

방송권역이라는 단위

「방송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2호는 지상파 TV⁠·라디오 사업자가 지상파 DMB 사업을 하는 경우의 겸영 한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구역과 방송구역을 고려해 고시하는 방송권역별로 셉니다. 가목은 권역별 사업자 수가 3 이상 6 미만이면 3분의 1, 나목은 6 이상이면 5분의 1을 넘겨 경영하는 경우를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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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MB 채널에서 외국 방송을 재송신하나요?

아니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은 외국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운용 금지를 둡니다.

DMB 사업자가 채널을 직접 쓰려면 무엇을 내나요?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려면 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를 위원회에 내고, 계획을 바꿀 때도 같게 하도록 정합니다.

DMB 채널 번호와 주파수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기술기준 고시 제11조 제3항은 지상파 DMB용 채널을 별표 18에 둔다고 정합니다. 수신기 화면에 나오는 채널 이름과 순서는 기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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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시행령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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