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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방송 심의 민원은 방송사와 심의 기관 중 어디에 낼까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방송사 시청자 창구와 심의위원회 가운데 어디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청 기한과 결과의 종류를 법 조문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빈 칸이 있는 흐린 접수 화면의 노트북과 종이, 펜, '방송 심의 민원 어디에 내나' 제목 문구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해명을 듣고 싶다면 방송사에, 규정 위반 여부를 공적으로 판단받고 싶다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냅니다. 두 곳은 권한과 결과가 다르고, 동시에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창구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나눠 봅니다.

프로그램 소식과 확정 정보 구분하기

창구별 권한 비교

창구 법적 근거 할 수 있는 일 결과의 모양
방송사 시청자 창구⁠·시청자위원회 방송법 제87조⁠·제88조⁠·제90조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의 답변, 프로그램 수정,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반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 제32조⁠·제100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22조⁠·제26조 방송된 내용이 심의규정을 지켰는지 심의⁠·의결 문제없음, 의견제시⁠·권고, 제재조치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방송법 제35조, 제90조 제2항, 제100조 제1항 시청자 의견 수렴, 시청자불만과 청원사항 심의 처리 절차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에 따름. 처리 결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음

방송사에 내는 경우

방송법 제87조 제1항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합니다. 제88조 제1항이 정한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에는 방송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가 들어 있고, 제90조 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그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도록 정합니다. 방송사업자가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면 시청자위원회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심의를 맡는 곳이 방송법 제35조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입니다. 제8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송사업자(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 보도 전문편성)는 제89조에 따라 시청자 의견을 수렴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주당 60분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실제 창구는 방송사 누리집의 시청자 메뉴입니다. KBS 시청자센터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상담실, 고충처리, 정보공개, 시청자 청원, TV비평 메뉴를 두고,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나 재산상 피해, 방송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안내합니다. 자막 오류, 출연자 정보 정정, 편성 변경에 대한 불만처럼 방송사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일은 이쪽이 빠릅니다. 방송 전 단계의 내용 검토도 방송사 몫입니다. 방송법 제86조가 보도를 뺀 프로그램을 방송 전에 자체 심의하도록 방송사에 의무를 두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내는 경우

방송법 제32조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는지, 공적 책임을 지키는지를 방송된 후에 심의⁠·의결하도록 정합니다.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심의이므로, 아직 방송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심의 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회의 통합민원 누리집에는 ‘방송민원’ 아래 방송심의신청 안내와 신청 메뉴, 처리 상황을 보는 결과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판단의 잣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고, 그 규정에 담겨야 할 항목은 방송법 제33조 제2항이 인권 존중, 아동⁠·청소년 보호, 보도⁠·논평의 공정성, 언어순화, 시청자 권익보호 등으로 열거합니다.

방송 뒤 등급 조정 요구 과정 알아보기

신청에는 사실상의 기한이 있다

방송법 제83조 제2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된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은 이 보존기간이 지난 프로그램은 심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위원회가 프로그램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로서 보존기간 안에 심의가 신청되었거나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 허위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문제를 느낀 방송이 있다면 방송 날짜와 채널, 프로그램 이름, 해당 장면의 대략적인 시각을 적어 보존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속물이라면 규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가 여러 회차 전체를 대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심의 뒤에 일어나는 일

심의위원회와 처분 기관은 나뉘어 있습니다. 설치법 제2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 제재조치를 정하고,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으면 방송법에 따라 처분을 명령합니다.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조치는 과징금,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이고, 위반이 가벼우면 심의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칩니다.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방송사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7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시청자가 방송 중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결정사항’ 고지를 보게 되는 것이 이 절차의 끝입니다.

사안별로 고르는 기준

사실관계 정정, 사과, 다시보기 수정처럼 방송사의 조치가 목적이면 방송사에 냅니다. 선정성⁠·폭력성⁠·차별 표현⁠·간접광고 과다처럼 규정 위반 판단이 목적이면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시청 등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은 두 곳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구조는 방송 시청 등급을 정하는 주체와 기준에 있습니다. 화면이 끊기거나 수신이 안 되는 문제는 내용 심의가 아니라 수신 환경의 문제여서 난시청 지역 수신 문의처가 맞는 창구입니다. 프로그램 소식과 확정 정보를 가려 읽는 법은 프로그램 소식과 확정 정보의 구분을 참고합니다.

시청자 의견을 낼 수 있는 곳 찾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사와 심의위원회에 동시에 내도 되나요?

두 창구는 근거 조문과 결과가 달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자체 조치를, 심의위원회는 규정 위반 여부 판단을 맡습니다.

방송 예고편만 보고 민원을 낼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방송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방송법은 예고방송도 보존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하므로 이미 나간 예고방송 자체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방송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보존기간인 방송 후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심의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 안에 신청된 경우나 허위사실⁠·명백한 왜곡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

심의 결과는 방송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방송사는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고 7일 이내에 이행한 뒤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가벼운 위반은 권고나 의견제시로 끝납니다.

라디오 방송도 같은 절차인가요?

방송법 제32조의 심의 대상은 방송 전반이며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은 제87조가 사업자 종류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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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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