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로 보는 방송의 폐쇄자막은 그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사업자가 만들고 송출하며, 방송법이 그 의무를 직접 정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자막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붙이는데,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는 이 서비스를 적용범위에 넣었지만 편성비율과 유형표시 의무를 지는 대상은 조문마다 따로 적었습니다. 같은 장면에 같은 글자가 떠도 누가 책임지는지는 화면 바깥의 조문이 정합니다.
방송법이 정한 출발점
방송법 제69조제8항은 방송사업자가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의무를 지는 사업자의 범위와 대상 프로그램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방송법 시행령 제52조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고시로 정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을 차례로 열거합니다. 출발점이 ‘방송사업자’라는 점이 방송 자막의 제공 주체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고시 제3조가 넓힌 적용범위
세부 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방송 고시’)에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은 적용범위를 세 갈래로 적습니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고시 제1조도 근거 법령으로 방송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0을 나란히 듭니다.
| 고시 조문 | 의무를 지는 쪽(원문 표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언급 |
|---|---|---|
| 제3조 적용범위 | 방송사업자·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TV 프로그램, 부가통신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있음 |
| 제5조 편성의무 대상 | 지상파·위성·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필수지정), 매출 기준 사업자(고시지정) | 없음 |
| 제8조 성실제공 |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없음 |
| 제9조 유형표시 |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없음 |
편성비율과 유형표시는 누구의 몫인가
제5조는 편성의무 대상을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지정사업자로 나누고, 고시지정 후보로 지역채널을 운용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가운데 최근 3년 평균 방송매출액 150억원 이상인 곳을 듭니다. 제9조는 장애인방송물을 내보낼 때 유형을 문자나 음성으로 표시하고, 누리집 편성표에도 유형을 적으라고 정하는데 그 주어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입니다. 원문 조문만 놓고 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적용범위 조항에 이름이 오르고, 비율·표시 조항의 주어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재송신 단계의 누락 금지
제8조는 자막이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하는 의무를 단계별로 나눕니다. 직접 만든 장애인방송물을 다른 사업자나 시청자에게 줄 때는 신호와 내용이 빠지지 않게 하고(제1항), 남이 만든 것을 받아 재송신할 때도 받은 신호를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제2항). 시리즈물은 방송 도중 중단되지 않게 하라는 제4항도 있습니다. 케이블이나 IPTV로 지상파를 볼 때 자막이 나오는 것은 제작한 방송사와 전달한 사업자가 각자 이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다시보기 화면에서 보이는 차이
방송사가 자기 누리집에서 다시보기를 제공할 때 자막을 어떻게 붙이는지는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EBS 장애인서비스는 시각장애 콘텐츠(화면해설), 청각장애 콘텐츠(자막·수어), 발달장애 콘텐츠로 메뉴를 나누고 강좌별 업데이트 공지를 따로 올립니다. 다시보기 영상에 자막이 붙어 있는지 가리는 요령은 다시보기 자막 제공 여부에, 편성표의 자막 표시 뜻은 편성표 자막 표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이용 조건과 관련해서는 재생 기기 제한이 적힌 약관과 이어보기 기록의 저장 기준도 함께 보면 좋고, 경기 영상의 자막은 하이라이트와 전체 영상의 구분에 따라 붙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어 화면을 줄이고 옮기는 표준
고시 제2조는 한국수어방송과 별도로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을 정의합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제정한 송수신 정합 기술표준을 지켜 수어 영상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거나 지울 수 있는 한국수어방송입니다. 제8조제3항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제작·송신·재송신할 때 이 표준을 포함한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 기술표준을 준수하라고 정합니다. 수어 화면을 TV에서 조절할 수 있느냐는 결국 송출 쪽 표준 준수와 수신기 지원이 함께 맞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OTT에서 자막이 없으면 고시 위반인가요?
고시 제3조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적용범위에 넣었지만, 편성비율(제6조·제7조)과 유형표시(제9조) 조문의 주어는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입니다. 개별 서비스의 위반 여부는 조문 하나로 단정할 수 없고 감독 기관의 판단을 따릅니다.
폐쇄자막과 화면 속 자막은 같은 것인가요?
고시 제2조는 폐쇄자막방송을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으로 정의합니다. 예능 화면에 편집으로 얹은 글자는 제작 연출의 일부라서 이 정의와 겹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로 볼 때 자막이 빠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제8조는 제작·편성한 쪽(제1항)과 받아서 재송신하는 쪽(제2항)에 각각 누락 방지 의무를 둡니다.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갈립니다.
편성표의 자막 표시는 누가 적나요?
제9조제2항은 누리집 편성표에 장애인방송 유형을 문자나 음성으로 표시하라고 정하고, 그 의무를 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7. 2.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20 확인)
- EBS 장애인서비스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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