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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심의규정과 대중문화산업법의 두 겹

심의규정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배역과 장면을 제한하고, 대중문화산업법은 15세 미만 주 35시간⁠·15세 이상 주 40시간 상한과 밤 10시~아침 6시 제한을 두되 15세 이상은 본인⁠·친권자 동의로 밤 촬영이 가능합니다.

작은 알록달록한 의자가 놓인 빈 어린이 방송 세트,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기준' 제목 문구

어린이⁠·청소년 출연자를 지키는 기준은 두 겹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은 방송된 화면에 어떤 배역과 장면이 나오면 안 되는지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은 촬영 현장에서 몇 시간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화면 규정은 방송사를, 현장 규정은 제작업자와 기획업자를 겨냥하므로 같은 출연자에게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정의와 시간대 보기

화면에 대한 기준: 심의규정 제54조

심의규정 제54조 제1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키지 못하게 하고, 내용 전개상 불가피해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장면을 방송하지 못하게 하고, 프로그램 참여나 출연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출연자의 연령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를 하게 합니다.

심의규정 제54조 제3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신분상 부적합한 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흡연⁠·음주 장면 묘사를 막습니다. 제5항은 범죄사건에 대해 어린이⁠·청소년을 인터뷰할 때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에 하도록 유의하게 하고, 제6항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출연시키거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의규정 제47조 제4항은 범죄⁠·자살⁠·선정적 내용을 재연할 때 그 피해자⁠·가해자 등 배역에 어린이를 세우지 못하게 해, 재연물에서도 같은 보호가 이어집니다.

단계 기준 근거
배역 선정 품성⁠·정서를 해치는 배역 금지, 재연 속 피해자⁠·가해자 배역에 어린이 금지 심의규정 제54조 제1항, 제47조 제4항
방송 장면 신체적 안전⁠·정서적 안정이 심각히 우려되는 장면 금지 심의규정 제54조 제2항
인터뷰 범죄사건 인터뷰는 보호자 등 동의 또는 입회 심의규정 제54조 제5항
15세 미만 촬영 시간 1주일 35시간 초과 금지, 오후 10시~오전 6시 금지 대중문화산업법 제22조
15세 이상 촬영 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 금지(합의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오전 6시 원칙 금지 대중문화산업법 제23조

현장에 대한 기준: 몇 살까지가 청소년인가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 제10호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하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출연자라도 해가 바뀐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청소년 보호에서 함께 빠지는 셈입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4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면 그 법을 먼저 적용하게 해,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앞설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계약할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넣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합니다.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의 강요, 결석⁠·자퇴 강요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보건상⁠·안전상 위험이 있는데도 용역을 강요하는 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행⁠·폭언⁠·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상한

대중문화산업법 제22조 제1항은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제작 때 용역을 제공하는 시간이 1주일에 35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제작업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 청소년에게서 용역을 받지 못하게 하되, 용역 제공일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그날 자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조항들은 상한만 정한 규정이라, 그 아래에서 실제 촬영 시간이 얼마인지는 작품마다 다릅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3조 제1항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내로 하되,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용역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15세 이상 청소년 본인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15세를 기준으로 밤 시간 단서가 ‘휴일 전날 자정까지’에서 ‘동의 시 가능’으로 넓어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송 쪽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가 시청자를 위한 기준이라면, 이 조항들은 출연자를 위한 시간 기준입니다.

시간 상한이 풀리는 경우와 남는 의무

대중문화산업법 제22조 제3항과 제23조 제3항은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의 제1항, 즉 주간 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밤 시간 제한을 정한 제2항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외가 적용될 때도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출연자를 섭외하는 캐스팅 단계에서 맺는 계약이 이 의무를 담는 첫 문서가 됩니다.

캐스팅 크레딧이 가리키는 일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청소년에게 너무 불리하면 누가 바로잡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4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계약이나 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아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소년 출연자가 출연료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5조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독자적으로 용역 보수를 제작업자나 기획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으면 보수청구권이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에게 있다는 계약이 있더라도 청소년 본인에게 지급해야 보수 지급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둡니다.

제작 현장에 청소년 보호를 맡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있어야 합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1조의2 제1항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면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종사자 가운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합니다. 제21조의3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필요하면 사업자나 스태프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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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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