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화면의 ‘무료’, ‘구매’, ‘이용권’ 표시는 그 회차를 보는 데 계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회차 하나를 사는 계약인지 일정 기간 묶음을 사는 계약인지를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표시의 문구는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그 뒤에 놓인 약관의 구조와 결제 취소에 관한 법 조문은 공통이어서 그 틀로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송사 약관의 출발점은 ‘무료 원칙, 유료는 별도 표시’
KBS 이용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유료서비스는 별도의 유료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유료 서비스와 유료 정보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내야 쓸 수 있고, VOD·AOD의 유료화 범위와 가격표는 별도로 공지한다고 적습니다. 두 약관 모두 ‘어느 회차가 유료인지’를 약관 본문에 적지 않고 화면 표시와 공지에 맡깁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회차에 따라 표시가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의 근거는 늘 재생 버튼 옆의 표시입니다.
표시 갈래와 계약의 모양
| 화면 표시의 갈래 | 계약의 모양 | 결제 전에 볼 것 |
|---|---|---|
| 무료 또는 표시 없음 | 요금 없는 이용.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조건으로 두는 서비스도 있다 | 로그인 요구 여부, 제공 기간 |
| 회차 구매(단건) | 회차 하나에 대한 이용권한을 사는 계약 | 시청 가능 기간, 내려받기 가능 여부 |
| 기간 이용권(정액) | 정해진 기간 동안 묶음으로 보는 계약 | 포함·제외 프로그램, 자동 갱신 여부 |
| 제휴 서비스 연결 | 방송사가 아닌 제휴사와 맺는 계약 |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 |
KBS 유료 이용약관은 용어를 나눠 정의합니다. ‘결제’는 요금을 치르는 행위, ‘구매’는 결제를 통해 유료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얻는 행위, ‘결제취소’와 ‘구매취소’는 각각을 철회하는 행위, ‘환불’은 낸 요금을 같은 수단이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도 미리 충전해 두는 사이버머니와 휴대전화·카드 등으로 바로 내는 직접결제로 갈립니다. 같은 약관은 매월 이용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상품을 전제로 한 결제 정보 보관 조항도 두고 있어, 기간 이용권에는 자동 갱신형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정기’, ‘자동’ 같은 낱말이 보이면 해지 방법을 결제 전에 읽어 둡니다.
결제 뒤 취소: 7일 원칙과 ‘재생을 시작하면’ 예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으로 맺은 계약을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시보기에 대입하면, 결제만 하고 재생하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지만 재생을 시작한 회차는 철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로 이루어진 계약이면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를 묶어 산 경우 열어 보지 않은 회차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 단서는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도 콘텐츠 사업자에게 같은 취지의 표시 또는 한시적·일부 이용 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결제 화면의 ‘재생 후 환불 불가’ 문구나 미리보기 구간은 이 의무를 이행하는 표시입니다.
표시와 실제가 다를 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편이라고 표시됐는데 일부 구간만 들어 있거나, 다른 회차가 재생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는 콘텐츠 사업자가 과오금 환불, 계약 해제·해지 권리, 콘텐츠 결함으로 생긴 피해 보상을 담은 약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결제 전에 약관에서 이 세 항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만 찾아 두면 됩니다.
표시를 읽는 순서
먼저 그 화면이 방송사의 공식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구분법은 공식 다시보기 서비스를 가려내는 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차마다 붙은 표시를 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최근 회차와 지난 회차의 표시가 다를 수 있고, 제공 범위는 다시보기 회차 번호와 제공 범위에서 설명한 대로 권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시청 가능 기간과 철회 조건 문구를 읽습니다. 전편이 아닌 요약본에 요금 표시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전편과 클립의 표기 차이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보이던 회차가 나중에 유료로 바뀔 수 있나요?
방송사 약관은 유료화 범위를 화면 표시와 공지로 알린다고 정하고 있어, 회차별 표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재생 시점의 화면 표시입니다.
결제하고 아직 재생하지 않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시작해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 묶음을 샀는데 일부만 봤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묶음이 나눌 수 있는 계약인지는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 정합니다.
‘재생 후 환불 불가’ 문구가 없었다면요?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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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9 확인)
- 콘텐츠산업진흥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19 확인)
- KBS 이용약관·유료 이용약관 — 한국방송공사 (2026-11-19 확인)
- EBS 이용약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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