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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의 무료⁠·유료⁠·이용권 표시는 어떻게 읽을까

다시보기 화면의 무료, 회차 구매, 기간 이용권 표시는 약관에 뜻이 정해져 있고, 결제 뒤 취소가 되는지는 법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자물쇠와 표 모양 표시가 붙은 영상 목록이 뜬 태블릿, '다시보기 무료·유료 표시 읽기' 제목 문구

다시보기 화면의 ‘무료’, ‘구매’, ‘이용권’ 표시는 그 회차를 보는 데 계약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회차 하나를 사는 계약인지 일정 기간 묶음을 사는 계약인지를 알려 주는 표시입니다. 표시의 문구는 서비스마다 다르지만, 그 뒤에 놓인 약관의 구조와 결제 취소에 관한 법 조문은 공통이어서 그 틀로 읽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공식 다시보기 서비스 가려내는 기준 살펴보기

방송사 약관의 출발점은 ‘무료 원칙, 유료는 별도 표시’

KBS 이용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유료서비스는 별도의 유료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서비스 화면에 표시된 요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도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유료 서비스와 유료 정보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내야 쓸 수 있고, VOD⁠·AOD의 유료화 범위와 가격표는 별도로 공지한다고 적습니다. 두 약관 모두 ‘어느 회차가 유료인지’를 약관 본문에 적지 않고 화면 표시와 공지에 맡깁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도 회차에 따라 표시가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의 근거는 늘 재생 버튼 옆의 표시입니다.

표시 갈래와 계약의 모양

화면 표시의 갈래 계약의 모양 결제 전에 볼 것
무료 또는 표시 없음 요금 없는 이용.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을 조건으로 두는 서비스도 있다 로그인 요구 여부, 제공 기간
회차 구매(단건) 회차 하나에 대한 이용권한을 사는 계약 시청 가능 기간, 내려받기 가능 여부
기간 이용권(정액) 정해진 기간 동안 묶음으로 보는 계약 포함⁠·제외 프로그램, 자동 갱신 여부
제휴 서비스 연결 방송사가 아닌 제휴사와 맺는 계약 계약 상대가 누구인지, 어느 약관이 적용되는지

KBS 유료 이용약관은 용어를 나눠 정의합니다. ‘결제’는 요금을 치르는 행위, ‘구매’는 결제를 통해 유료서비스의 이용권한을 얻는 행위, ‘결제취소’와 ‘구매취소’는 각각을 철회하는 행위, ‘환불’은 낸 요금을 같은 수단이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제 수단도 미리 충전해 두는 사이버머니와 휴대전화⁠·카드 등으로 바로 내는 직접결제로 갈립니다. 같은 약관은 매월 이용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상품을 전제로 한 결제 정보 보관 조항도 두고 있어, 기간 이용권에는 자동 갱신형이 섞여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정기’, ‘자동’ 같은 낱말이 보이면 해지 방법을 결제 전에 읽어 둡니다.

결제 뒤 취소: 7일 원칙과 ‘재생을 시작하면’ 예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은 온라인으로 맺은 계약을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 의사에 반해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시보기에 대입하면, 결제만 하고 재생하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지만 재생을 시작한 회차는 철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단서도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로 이루어진 계약이면 아직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를 묶어 산 경우 열어 보지 않은 회차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제2항 단서는 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도 콘텐츠 사업자에게 같은 취지의 표시 또는 한시적⁠·일부 이용 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결제 화면의 ‘재생 후 환불 불가’ 문구나 미리보기 구간은 이 의무를 이행하는 표시입니다.

결제⁠·저장 전에 체크할 항목 확인하기

표시와 실제가 다를 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편이라고 표시됐는데 일부 구간만 들어 있거나, 다른 회차가 재생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는 콘텐츠 사업자가 과오금 환불, 계약 해제⁠·해지 권리, 콘텐츠 결함으로 생긴 피해 보상을 담은 약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결제 전에 약관에서 이 세 항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만 찾아 두면 됩니다.

표시를 읽는 순서

먼저 그 화면이 방송사의 공식 서비스인지 확인합니다. 구분법은 공식 다시보기 서비스를 가려내는 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차마다 붙은 표시를 봅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최근 회차와 지난 회차의 표시가 다를 수 있고, 제공 범위는 다시보기 회차 번호와 제공 범위에서 설명한 대로 권리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시청 가능 기간과 철회 조건 문구를 읽습니다. 전편이 아닌 요약본에 요금 표시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 전편과 클립의 표기 차이도 함께 봅니다.

해외에서 다시보기가 막히는 까닭 알아보기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 보이던 회차가 나중에 유료로 바뀔 수 있나요?

방송사 약관은 유료화 범위를 화면 표시와 공지로 알린다고 정하고 있어, 회차별 표시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재생 시점의 화면 표시입니다.

결제하고 아직 재생하지 않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7일 안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재생을 시작해 제공이 개시된 뒤에는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회차 묶음을 샀는데 일부만 봤습니다. 나머지는요?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은 제공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묶음이 나눌 수 있는 계약인지는 해당 상품의 약관에서 정합니다.

‘재생 후 환불 불가’ 문구가 없었다면요?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공이 시작됐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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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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