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경기 다시보기가 어느 지역에서는 열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막히거나, 며칠 뒤 목록에서 빠지는 일은 계약 구조에서 나옵니다. KBS 이용약관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보기·다시듣기는 권리 계약 내용에 맞춰 볼 수 있는 지역과 기기, 기간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방송사가 경기 영상을 다시 내보낼 수 있는 범위는 중계권 계약이 먼저 정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약관이 이용자에게 알리는 순서입니다.
방송과 전송은 다른 이용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7호는 무선이나 유선통신으로 저작물등을 공중에게 보내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일을 통틀어 공중송신이라 부르고, 그 안에서 두 갈래를 나눕니다. 제8호의 방송은 공중이 같은 때에 받아 보도록 보내는 것이고, 제10호의 전송은 각자 고른 시간과 장소에서 꺼내 보도록 올려 두는 것입니다. 경기를 생중계로 내보내는 일과 다시보기로 올려 두는 일이 법 정의에서 갈리는 셈이어서, 중계권 계약도 이 둘을 나눠 다룰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가 자기 방송에 대해 갖는 권리로 같은 법은 제84조 복제권,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의2 공연권을 둡니다. 보호받는 방송의 범위는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해,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국내 방송설비에서 하는 방송,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일정한 외국 방송을 듭니다. 경기 영상에 담긴 장면과 해설, 음악에는 경기 주최 쪽과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다른 권리자의 몫이 함께 얽힐 수 있고, 약관 문구도 ‘계약관계에 따라’로 되어 있습니다.
약관이 적어 둔 세 가지 제한
| 제한 종류 | 약관 조항 | 약관이 적은 내용 |
|---|---|---|
| 제공지역 | 제5조 제3항 |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한 가능 |
| 기기 | 제5조 제3항 |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한 가능 |
| 제공기간 | 제5조 제3항 |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한 가능 |
| 서비스 변경 | 제5조 제4항 | 변경 사유·내용·제공일자를 미리 공지 |
제공지역 제한이 국외 접속에 걸리면 해외에서 다시보기가 막히는 화면으로 나타납니다. 다시보기 파일을 기기에 담아 두는 유료 상품은 EBS 이용약관 제18조 제6항이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로 두는 등 내려받기 약관이 따로 조건을 둡니다.
KBS 이용약관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프로그램 속 실연과 음반, 방송에는 회사 자신의 권리 외에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같은 바깥 권리자의 권리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 화면에 깔리는 응원가나 배경 음악처럼 방송사 밖 권리자가 얽힌 요소가 있으면 그 권리 범위도 다시보기 제공 조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약관 제5조 제4항은 서비스 내용을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하면서, 변경 사유와 내용, 제공일자를 미리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도록 정합니다. EBS 쪽에서는 이용약관 제17조 제2항이 VOD·AOD 콘텐츠의 유료화 범위와 가격표를 별도로 공지한다고 하고, 제15조 제3항이 서비스에 따라 쓸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정했다면 안내하도록 합니다. 같은 약관 제22조 제3항은 국가비상사태, 설비 장애, 이용 폭주 등으로 지장이 있으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기장 화면 자체에도 심의 기준이 걸립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1항은 중계 때 경기장·행사장에 실제 설치된 광고물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거나 반복 노출해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제2항은 중계를 위해 주최·주관단체와 함께 새 광고물을 붙이거나 설치해 부각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국민관심행사 조항이 닿는 범위
「방송법」 제76조 제3항은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을 가진 쪽이 그 권리를 다른 방송사에도 값과 조건을 차별하지 않고 넘기도록 해, 일반 국민이 시청할 길을 열어 둡니다. 이 조문이 다루는 것은 중계방송권이고, 다시보기 제공 기간을 정한 문장은 이 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큰 경기의 다시보기 제공 범위가 실시간 중계 의무와 따로 놀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요약 영상과 결과 보도에 붙는 심의 기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9조 제5항은 중계가 끝난 뒤 결과를 전하거나 요점을 추려 내보내는 방송에도 같은 조 제3항·제4항이 그대로 걸린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협찬주와 경기 주최·주관단체 후원사의 상품명 등을 반복해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고, 제4항은 후원사 명칭에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상품이 들어 있으면 노출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경기 하이라이트가 방송으로 나갈 때도 이 기준이 따라갑니다. 누가 어떤 영상을 공급하는지는 중계 다시보기 제공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시간 중계가 갑자기 끊기면 약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KBS 이용약관 제6조 제2항은 시스템 점검·장애복구·불가항력 외에 운영상·기술상·법률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사유·범위·기간을 미리 안내하되 긴급한 장애 등에는 사후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스포츠 중계에도 시청 등급이 붙나요?
종합격투기처럼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이 아니면 붙지 않습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7호는 종합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등급분류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EBS도 다시보기 내용을 바꿀 때 미리 알리나요?
예. EBS 이용약관 제17조 제5항은 콘텐츠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을 바꿀 때 변경사유와 내용, 제공일자 등을 변경 전 7일 이상 해당 콘텐츠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KBS 이용약관 — 한국방송공사, 적용 2026. 10. 22. (2026-11-20 확인)
- EBS 이용약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적용 2026. 4. 22. (2026-11-20 확인)
- 저작권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9.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29. (2026-11-20 확인)
-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29.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KBS 이용약관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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