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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중단 공지가 올라오는 자리

유료방송에서 끊길 수 있는 지상파 채널과 끊기지 않는 채널은 방송법 재송신 조문이 가릅니다. 중단 공지는 유료방송사업자, 지상파 방송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세 곳에서 나옵니다.

가운데 빈 안내 상자만 뜬 어두운 TV 화면과 아래 셋톱박스, '지상파 재송신 중단 공지 자리' 제목 문구

지상파 재송신 중단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일이므로, 공지도 양쪽에서 나옵니다. 가입한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지와 화면 안내, 해당 지상파 방송사의 공지, 그리고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라고 명령할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발표입니다. 어느 채널이 끊길 수 있고 어느 채널은 법으로 묶여 있는지를 알면 공지를 읽기가 한결 쉽습니다.

IPTV 채널 구성의 법적 근거 읽어 보기

재송신은 두 종류로 나뉜다

방송법 제78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방송을 수신해 변경 없이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라디오방송은 제외됩니다. 제2항은 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여러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의무 대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별로 지정⁠·고시하는 1개 채널에 한정합니다.

구분 대상 성격 끊길 가능성
의무 동시재송신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가운데 사업자별로 지정⁠·고시된 1개 채널 법이 정한 의무 유료방송사업자가 임의로 뺄 수 없음
그 밖의 지상파 재송신 위 지정 채널을 뺀 나머지 지상파 채널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계약 계약 협상이 틀어지면 공급이나 송출이 멈출 수 있음
역외 재송신 다른 방송구역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승인 사항 승인 기간과 조건에 따름

재송신 중단 소식에 오르내리는 것은 대부분 둘째 줄입니다. 셋째 줄의 역외 재송신은 방송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는 신청할 때 재송신약정서 사본과 재송신계획서를 내도록 하며 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60일 안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중단을 막는 장치: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방송법 제91조의7은 두 경우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나설 수 있게 합니다.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그리고 의무 동시재송신 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입니다. 여기에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으면, 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문에서 눈여겨볼 낱말은 ‘통보’입니다. 실제로 화면이 꺼진 뒤만이 아니라 중단하겠다는 통보가 사업자나 시청자에게 간 단계에서도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 예고 공지가 나온 뒤 며칠 안에 위원회의 판단이 뒤따르는 순서가 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같은 법 제18조가 정한 허가⁠·승인 취소 등 제재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공지가 올라오는 세 자리

  • 가입한 유료방송사업자: 누리집 공지, 해당 채널 번호에 띄우는 안내 화면이나 자막, 가입자에게 보내는 문자 등으로 알립니다. 수단은 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채널 안내를 찾는 길은 통신사 채널 안내 찾는 법과 같습니다.
  • 해당 지상파 방송사: 누리집 공지나 방송 화면으로 알리며, 싣는 내용과 자리는 방송사마다 다릅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유지⁠·재개 명령의 주체입니다. 명령에는 기간이 붙으므로, 재개 공지에 적힌 날짜가 언제까지 유효한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양쪽 사업자의 공지는 서로 책임을 달리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날짜와 대상 채널, 대상 상품만 골라 읽는 편이 낫습니다. 셋톱박스 편성표에는 프로그램 제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화면만 안내문으로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편성 정보와 송출이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며, 이런 어긋남은 셋톱박스 편성표와 방송사 편성표가 다를 때의 한 갈래입니다.

분쟁은 어디에서 다뤄지나

방송법 제91조는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 각 사업자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91조의7 제2항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중인 사건이 유지⁠·재개 명령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명령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5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중단⁠·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이 절차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지에 ‘조정 중’이나 ‘명령에 따라 재개’ 같은 표현이 나오면 위 조문들의 단계를 가리킨다고 읽으면 됩니다.

끊긴 동안 볼 수 있는 길

재송신이 멈춰도 지상파 방송국의 전파는 그대로 나옵니다. 전파가 닿는 곳이라면 TV에 안테나를 연결해 직접 받을 수 있고, 준비 순서는 안테나로 지상파 채널을 찾는 순서에 있습니다. 방송사 누리집이나 앱의 실시간 보기가 열려 있는지는 프로그램과 방송사에 따라 다릅니다.

안테나로 지상파 직접 잡는 순서 확인하기

셋톱박스와 방송사 편성표 차이 구분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상파 채널이 끊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별로 지정⁠·고시한 1개 채널은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로 동시재송신해야 합니다.

유지⁠·재개 명령은 얼마 동안 효력이 있나요?

30일 이내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고, 필요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큰 경기 중계만 끊기는 경우도 명령 대상인가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통보된 경우도 방송법 제91조의7의 대상입니다.

라디오 채널도 의무 재송신 대상인가요?

방송법 제78조 제1항은 의무 동시재송신 대상에서 라디오방송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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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19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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