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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제도의 뜻과 안내를 확인하는 곳

TV 수신료는 방송법과 시행령이 정하며, 수상기 등록과 면제⁠·감액 기준도 그 조문 안에 있습니다. 안내를 받는 곳도 함께 나옵니다.

흐린 글줄의 고지서와 리모컨, 펜이 놓인 탁자, 'TV 수신료 제도 어디서 확인' 제목 문구

TV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려고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이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등록하고 내는 돈입니다. 금액과 면제⁠·감액 기준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안내문은 한국방송공사나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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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기본 구조

조문 정한 내용
방송법 제64조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한다. 일부 수상기는 등록 면제나 수신료 감면 가능
방송법 제65조 금액은 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공사가 부과⁠·징수
방송법 제66조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 등록하지 않은 수상기에는 1년분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방송법 제67조 공사가 수상기 등록⁠·징수 업무를 시⁠·도지사나 수상기 생산자⁠·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자는 자기 고유 업무의 고지와 결합해 징수
방송법 제68조 징수한 수신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음

방송법 제66조는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수신료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이 있을 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안내문의 납부기한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등록과 변경 신고의 시한

방송법 시행령 제38조는 수상기를 가진 날부터 30일 안에 공사나 위탁받은 자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설치 장소나 소지 대수가 바뀌면 제40조에 따라 2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수상기를 양도하거나 시청이 불가능해져 등록 말소를 신청할 때도 2주 안에 하도록 제41조가 정합니다. 이사로 TV를 옮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채널 설정과 별개로 이사 후 확인할 일입니다. 이사 뒤 채널 확인은 이사한 뒤 채널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39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를 따로 열거합니다. 한 세대가 주거전용 한 주택 안에 두 대 이상 갖고 있을 때 한 대를 뺀 나머지,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휴대용 수상기, 자동차⁠·선박⁠·항공기에 갖춘 수상기, 흑백 수상기, 학교 교실이나 어린이집에 교육⁠·보육 목적으로 갖춘 수상기, 경로당 등에 갖춘 수상기가 그 예입니다. 등록 면제(제39조)와 수신료 면제(제44조)는 서로 다른 조문이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몇 대를 징수하나

시행령 제42조는 주거전용 주택 안의 수상기는 세대별로 한 대의 수신료만 징수하고, 그 밖의 장소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수신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수상기를 처음 가진 날이 속한 달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통지서는 방문 징수가 아니라면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도달하도록 보내야 합니다.

면제와 감액

면제는 시행령 제44조가 정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일부 국가유공자,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난시청지역에 있는 수상기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의 수상기는 일부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감액은 제45조가 정하는데, 체납이 없는 사람이 6개월분 이상을 한 번에 내는 경우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가 해당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공사나 위탁받은 자에게 신청해야 하고, 질권 설정⁠·압류⁠·휴업처럼 일부 항목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춰야 하며, 면제는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난시청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공사가 정합니다.

안내를 확인하는 곳

  1. 법령 본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에서 조문 번호로 찾습니다.
  2. 내 수상기의 등록⁠·납부 상태는 공사 또는 위탁받은 자가 보낸 납부통지서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3. 제도의 취지와 공영방송 재원으로서의 역할은 EBS 누리집의 TV수신료 안내처럼 방송사가 공개한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과 고지 방식은 방송법 제67조가 위탁과 결합 징수를 허용하므로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송 편성이나 채널 안내와는 별개의 제도이니, 방송 정보는 방송 편성표와 채널번호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는 순서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채널 자동 재검색이 필요한 때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신료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TV를 옮기거나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설치 장소가 바뀌면 2주 안에 변경 신고를 하고, 수상기를 양도했거나 시청이 불가능해졌다면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행령 제44조의 열거 항목에서 내 사정에 맞는 항목을 찾고, 해당하면 공사나 위탁받은 자에게 신청하며, 일부 항목은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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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글 모두 보기전체 방송 노트

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 — 제64조 등록과 납부, 제65조 금액 결정, 제66조 가산금⁠·추징금, 제67조 위탁, 제68조 EBS 재원 지원 (2026-⁠11-⁠19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제38조 등록 시한, 제40⁠·41조 변경 신고와 말소, 제42조 징수 기준, 제44⁠·45조 면제와 감액 (2026-⁠11-⁠19 확인)
  • EBS TV수신료 안내 — 공영방송 재원으로서 수신료 설명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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