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의무로 편성하게 하는 조항은 방송법 제69조 제7항입니다. 의무를 지는 곳은 한국방송공사이고, 방송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이 그 크기를 ‘매월 100분 이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시행령 조문은 편성기준을 공사가 스스로 정해 공표하게 하고, 운영·제작지원·방송권 같은 세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에 넘깁니다. 시청자 참여를 다루는 다른 낱말들과 구분해 두면 편성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무엇이 법정 몫인지 가려 읽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 걸린 사업자와 채널
방송법 제69조 제7항은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이 항이 이름을 든 의무 주체는 공사 하나입니다.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범위를 더 좁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하는 텔레비전방송의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라디오나 다른 플랫폼이 아니라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이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산정 단위가 한 달이라는 점이 조문에서 바로 읽힙니다.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이라는 수식어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방송사가 시청자를 출연시키거나 사연을 받아 만든 프로그램과 달리, 제작 주체가 시청자 쪽에 있어야 이 조항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실제 편성표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가는지, 어느 요일에 묶이는지는 공사가 공표하는 편성기준과 개편에 따라 달라집니다.
편성기준 공표와 세부 규칙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공표하도록 합니다. 법령이 분량의 아래선만 긋고, 어떤 작품을 어떤 기준으로 고를지는 공사가 문서로 밝히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방송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에 맡깁니다. 시청자가 만든 영상이 방송된 뒤 권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그 규칙과 공사의 기준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송된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의 정정보도·반론보도는 방송법이 아닌 별도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조문은 편성 분량과 기준 공표, 운영 규칙의 위임까지만 다룹니다.
비슷한 낱말 넷을 한 표로
| 낱말 | 근거 | 대상 | 핵심 내용 |
|---|---|---|---|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방송법 제69조 제7항, 시행령 제51조 | 한국방송공사 | 지상파 TV 채널에서 매월 100분 이상, 편성기준 공표 |
|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 방송법 제69조 제10항,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2024. 7. 1.~2026. 6. 30.에는 100분의 5였음) |
| 시청자위원회 | 방송법 제87조 | 지상파 TV,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채널 등 8개 호의 사업자 |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두는 위원회 |
| 시청자미디어재단 | 방송법 제90조의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립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지역 센터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은 재단의 사업을 호별로 적습니다. 미디어 교육·체험과 홍보,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이 앞의 네 호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의 지역센터 메뉴에는 부산·광주·강원·대전·인천·서울 등 센터가 나뉘어 있고, 센터마다 ‘센터안내’, ‘미디어체험 신청’, ‘장비대여 신청’, ‘수강신청’, ‘시설대관 신청’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청자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장비와 공간을 빌리는 창구가 이 메뉴입니다.
재단 누리집의 주요사업 메뉴에는 ‘미디어 참여 지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이 따로 서 있습니다. 같은 메뉴에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공익ㆍ장애인복지채널 점검’, ‘방송광고ㆍ협찬고지 모니터링’,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도 함께 올라 있습니다.
시청자 권익 조항과 맞물리는 자리
방송법 제3조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 편성 의무는 이 원칙을 분량으로 옮긴 장치이고, 의견을 내는 통로는 따로 있습니다. 방송사마다 여럿 둔 시청자 의견 창구는 제작 참여가 아니라 의견 전달을 맡는 자리입니다. 프로그램별 누리집 게시판도 같은 쪽에 속합니다. 제87조 제1항이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곳으로 든 사업자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 전문편성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소개·판매 전문편성 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체라디오가 다른 공동체라디오의 제작물을 받아 쓰는 데도 한도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다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편성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은 누가 추천하나요?
방송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지상파 TV·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나머지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어떤 법적 성격을 갖나요?
방송법 제90조의2 제2항이 재단을 법인으로 정하고, 제6항은 이 법에 없는 사항에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게 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20 확인)
-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 — 시청자미디어재단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시행령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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