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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다시보기가 왜 막힐까

국내에서 잘 나오던 다시보기가 해외에서 재생되지 않는 까닭을 방송사 약관의 제공지역 조항과 저작권법의 이용허락 범위로 설명합니다.

자물쇠 표시가 뜬 영상 화면의 노트북과 옆에 놓인 여행 가방, '해외에서 다시보기 막히는 이유' 제목 문구

해외에서 다시보기가 재생되지 않는 것은 고장이 아니라, 방송사가 권리자에게서 허락받은 범위가 지역 단위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사 약관은 이 제한을 미리 밝혀 두고 있고, 그 바탕에는 방송과 온라인 제공을 서로 다른 권리로 다루는 저작권법의 구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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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적힌 ‘제공지역’ 제한

KBS 이용약관은 실시간 스트리밍과 VOD⁠·AOD 서비스가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지역, 기기, 제공기간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한 문장 안에 지역⁠·기기⁠·기간 세 가지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해외 차단은 ‘이 회차는 휴대전화 앱에서만 재생됨’이나 ‘방송 뒤 일정 기간만 제공’과 같은 종류의 제한이고, 원인도 같습니다. 같은 약관은 방송 프로그램에 방송사 자신의 권리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제3자가 가진 저작인접권이 포함될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방송사가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방송할 권리와 온라인으로 제공할 권리는 따로다

저작권법 제2조는 공중송신을 여러 갈래로 나눕니다.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이나 영상을 송신하는 것이고,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본방송은 방송에, 다시보기는 전송에 해당합니다. 제18조는 저작자에게 공중송신권을 주고, 제73조와 제74조는 실연자에게 방송권과 전송권을 각각 따로 줍니다. 음반제작자도 제81조에 따라 전송권을 가집니다.

구분 저작권법의 정의 해당하는 서비스 권리 처리
방송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의 송신 TV⁠·라디오 본방송, 재방송 상업용 음반을 쓰면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제75조⁠·제82조)
전송 각자가 고른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하도록 제공 다시보기, 다시듣기, 내려받기 실연자⁠·음반제작자의 전송권(제74조⁠·제81조)에 대한 허락이 필요

방송에서는 이미 나온 음반을 틀고 사후에 보상금을 내는 길이 열려 있지만, 전송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 전파로 내보낼 때는 문제없던 프로그램도 다시보기로 옮길 때는 권리를 새로 정리해야 하고, 그 정리가 어느 나라까지 미치는지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허락받은 범위 밖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권리를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방송사가 외국 영화, 해외 스포츠 경기, 외부 제작 프로그램을 ‘국내 방송과 국내 온라인 제공’으로 허락받았다면, 국외 접속자에게 재생해 주는 것은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됩니다. 반대로 방송사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해외 사업자에게 지역별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방송사 자신의 서비스가 아닌 현지 서비스로만 제공하기로 약속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화면에 뜨는 결과는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음’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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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마다, 회차마다 다른 이유

같은 방송사 서비스에서도 뉴스는 해외에서 재생되는데 드라마나 음악 프로그램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들어간 음악, 출연자의 실연, 외부에서 사 온 영상의 권리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특정 회차만 빠질 수 있고, 이는 다시보기 회차 번호가 비는 이유와 같은 원리입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여서 음악 비중이 큰 프로그램일수록 제한이 많고, 제공 기간에 관해서는 라디오 다시듣기 제공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서비스가 접속 위치를 어떤 방식으로 판별하는지, 해외 이용자용 창구를 따로 두는지는 방송사마다 다릅니다.

출국 전에 살필 것

첫째, 보려는 서비스의 약관이나 도움말에서 제공지역 문구를 찾습니다. 둘째, 유료 이용권이 있다면 해외 이용 불가가 철회 사유가 되는지 결제 조건을 읽습니다. 표시 읽는 법은 다시보기의 무료⁠·유료⁠·이용권 표시에 있습니다. 셋째, 방송사가 해외 시청자용으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방송사 누리집에서 찾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올라온 영상은 권리 허락 없이 전송된 것일 수 있어 화질이나 완결성 이전에 출처부터 가려야 하며, 구분 기준은 공식 다시보기 서비스 구분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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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접속하면 계정이 정지되나요?

약관이 정한 것은 제공지역에 따른 서비스 제한입니다. 재생이 되지 않는 것과 계정 제재는 별개이며, 제재 사유는 각 서비스 약관의 이용 제한 조항에서 따로 정합니다.

실시간 방송도 해외에서 막히나요?

KBS 이용약관은 VOD⁠·AOD뿐 아니라 실시간 스트리밍도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지역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인데 왜 막히나요?

프로그램 안에 실연자⁠·음반제작자 등 제3자의 저작인접권이 포함될 수 있고, 해외 지역별로 따로 공급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귀국하면 다시 볼 수 있나요?

제한의 기준이 접속 지역이라면 국내에서는 약관이 정한 제공기간 안에서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기간도 같은 조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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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저작권법 — 제2조의 방송⁠·전송 정의, 제18조 공중송신권, 제46조의 이용허락 범위, 제73⁠·74⁠·81조의 방송권⁠·전송권, 제75⁠·82조의 방송 보상금 (2026-⁠11-⁠19 확인)
  • KBS 이용약관 — 실시간 스트리밍과 VOD⁠·AOD의 제공지역⁠·기기⁠·제공기간 제한, 제3자 저작인접권 포함 조항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저작권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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