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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청 등급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시청 등급은 방송사가 스스로 매기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기준을 만들어 사후에 점검하는 자율 분류 구조입니다. 판단 요소와 조정 요구 절차는 방송법과 규칙의 조문이 순서대로 규정합니다.

서류철 더미와 도장, 둥근 표시가 뜬 작은 모니터가 놓인 책상, '시청 등급 누가 정하나' 제목 문구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등급은 방송사가 스스로 매기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기준을 만들고 사후에 점검합니다. 방송 전에 외부 기관이 등급을 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기준은 밖에서 주고 적용은 방송사가 하는 자율 분류 구조입니다.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편성표 시청 등급 숫자와 기호 읽어 보기

세 주체의 역할 분담

주체 하는 일 근거
방송사업자 프로그램의 유해 정도와 시청자 연령을 고려해 등급을 분류하고 방송 중에 표시 방송법 제33조 제4항
방송사 자체심의기구 보도를 뺀 프로그램을 방송 전에 심의 방송법 제86조 제1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류기준을 규칙으로 정해 공표하고, 부적절한 등급에는 조정을 요구 방송법 제33조 제5항⁠·제6항

방송법 제33조 제6항은 등급을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원회는 방송 전에 등급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32조가 위원회의 심의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에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전 단계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는 곳은 방송사 안의 자체심의기구뿐입니다.

판단 요소는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모방위험 등, 결론은 가장 유해한 쪽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은 방송사가 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등의 유해 정도와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 등급을 분류하도록 정합니다. 등급분류기준은 규칙의 별표 1에 실려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요소마다 수위가 서로 다를 때의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4조 제2항은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라고 합니다. 폭력 장면은 거의 없어도 대사 수위가 높으면 대사 기준의 등급이 프로그램 전체의 등급이 됩니다.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방송법 제33조 제5항은 분류기준에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수위의 장면이라도 누구나 수신하는 채널과 계약해서 보는 채널에서 다르게 다뤄질 여지를 법이 열어 둔 것입니다. 등급의 종류와 숫자 표기는 편성표의 시청 등급 숫자와 기호에 따로 정리되어 있어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방송 전: 자체심의에서 등급이 정해진다

방송법 제86조는 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심의할 기구를 두고, 보도 이외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전에 심의하도록 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도 같은 의무를 되풀이합니다. 등급은 이 사전 심의 단계에서 붙습니다. 방송사가 정한 등급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예고, 신문, 인터넷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하므로, 편성표와 프로그램 페이지에 보이는 등급은 방송사 자체심의의 결과물입니다. 방송 전 정보가 어디에 실리는지는 새 프로그램을 처음 읽는 순서를 참고합니다.

방송 후: 조정 요구와 의견 제출

방송이 나간 뒤 위원회가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방송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방송사에 등급분류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 통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규칙 제10조 제2항은 조정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견을 검토해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규칙 제11조는 위원회가 방송사에 등급분류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등급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갈래의 프로그램이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등급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0조 제1항).

심의 민원 창구 고르는 기준 살펴보기

등급 문제가 제재로 이어지는 경로

등급 조정 요구와 별개로,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 절차가 열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26조에 따라 제재조치는 심의위원회가 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명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름으로 나갑니다. 방송법 제100조에 열거된 조치는 프로그램을 고치거나 멈추게 하는 것, 편성책임자⁠·관계자 징계, 주의⁠·경고이고, 위반이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음란⁠·퇴폐⁠·폭력에 관한 심의규정 위반은 같은 조 제3항에서 더 무겁게 다룹니다. 19세 등급 프로그램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내보내는 것처럼 등급과 편성 시간이 맞물린 위반도 이 경로로 처리됩니다.

시청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지점

등급이 맞지 않다고 느낀 시청자는 두 곳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등급을 붙인 당사자인 방송사의 시청자 창구, 그리고 사후 점검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의 방송 민원 창구입니다. 어느 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방송 심의 민원을 어디에 내는지에서 창구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시청자 의견이 닿는 통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 전에 심의위원회가 등급을 승인하나요?

아닙니다. 방송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방송된 후에 하도록 정하고, 등급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부여한다고 표현합니다. 위원회는 기준을 만들고 방송 뒤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폭력 장면이 없는데 왜 등급이 높은가요?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규칙 제4조 제2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사나 모방위험 한 가지가 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인데 채널에 따라 등급이 다를 수 있나요?

등급은 방송사마다 스스로 분류하고, 법은 분류기준에 매체와 분야별 차등을 둘 수 있게 합니다. 채널별 편성표 표기를 각각 봐야 합니다.

조정 요구를 받은 방송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규칙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가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심의규정 위반으로 제재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의 이행 의무는 방송법 제100조가 따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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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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