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제작은 방송사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곳이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고, 법령은 이를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부르며 채널마다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합니다. 공동 제작은 법령이 따로 정의한 낱말이 아니어서, 둘 이상의 회사가 제작에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기로 읽고 구체적인 몫은 계약에 따릅니다.
법이 말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법 제72조는 국내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부르고, 방송사업자가 이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8조는 대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하고, 영화를 뺀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고시로 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게 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에는 주시청시간대 기준이 하나 더 있어,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고시한 비율을 채워야 합니다. 비율을 고시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해야 합니다.
고시가 정한 채널별 의무 비율
| 대상(고시 제9조 제1항) |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 대비 |
|---|---|
| 한국방송공사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 100분의 19 이상 |
| 한국방송공사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 100분의 35 이상 |
|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100분의 30 이상 |
| 위 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100분의 20 이상 |
| 그 밖에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 100분의 30 이상 |
| 한국교육방송공사 | 100분의 16 이상 |
| 그 밖의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 1000분의 32 이상 |
|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100분의 30 이상 |
같은 조 제2항은 종합편성 채널의 주시청시간대에 100분의 10 이상을 순수외주제작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종합편성을 하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는 100분의 3 이상을 적용합니다. 일부 지상파방송사업자에는 부칙에 기한을 둔 낮은 비율의 특례가 있어, 실제 적용 수치는 고시의 부칙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외주 제작 표기는 이 의무 편성 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외주’로 인정받는 다섯 요건
이름만 외주로 올린다고 비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고시 제9조의2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로 계약하고,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을 갖추며 외주제작사가 실질적인 제작을 맡은 프로그램만 인정합니다.
- 외주제작사가 작가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 외주제작사가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 외주제작사가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가운데 두 분야 이상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
- 외주제작사가 제작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조달
- 외주제작사가 제작비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을 담당
여기서 계약 체결을 담당한다는 말은 교섭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익을 나누는 계약이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방송권, 전송권, 복제·배포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판매 수익 가운데 세 가지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을 외주제작사에 배분하면 순수외주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를 제작사에 남기면 더 쳐 준다
고시 제11조는 편성비율을 계산할 때 가중치를 둡니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면 편성시간의 100분의 110으로, 주시청시간대에 교양 분야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100분의 110으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100분의 130으로 인정합니다. 저작권을 제작사가 갖는 계약을 제도적으로 북돋우는 장치입니다.
공동 제작 표기를 읽는 법
방송법과 시행령에는 방송사와 제작사의 ‘공동 제작’을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고시에서 공동 제작이 나오는 곳은 외국과의 관계입니다. 제5조는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프로그램 가운데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승인받은 것을 국내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합니다. 국내 회사끼리의 공동 제작 표기는 참여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읽고,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는 표기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해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정의하지만, 공동 제작 표기가 곧 이 공동저작물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작 표기는 프로그램 정보의 일부이므로 프로그램 페이지의 방송일과 정보 범위를 볼 때 함께 확인하고, 제작 순서와 방송 순서가 어긋나는 경우는 방송 회차와 제작 순서의 차이를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주 제작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책임지지 않나요?
편성한 방송사업자의 책임은 그대로입니다. 방송법은 여기에 더해 외주제작사에도 심의규정 준수 의무를 둡니다.
방송사 자회사가 만들면 외주인가요?
방송법 제72조는 해당 방송사업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프로그램만 순수외주제작으로 부릅니다.
의무 비율은 하루 단위로 채우나요?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주시청시간대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 제작이면 저작권도 반씩인가요?
법령이 정한 배분은 없고 계약에 따릅니다. 고시는 외주제작사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는 계약에 편성시간 가중치를 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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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 법 제72조의 순수외주제작 편성 의무, 시행령 제58조의 대상 사업자와 고시 위임 한도 (2026-11-19 확인)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제9조의 채널별 비율, 제9조의2 인정기준, 제11조 가중치, 제5조의 공동제작협정 승인 (2026-11-19 확인)
- 저작권법 — 제2조의 공동저작물 정의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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