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고 채널로 방송을 내보내는 방송사업자이고, 제작사는 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쪽입니다. 같은 프로그램에 두 이름이 함께 붙어도 법이 맡긴 일은 다릅니다. 편성과 송출은 방송사의 일이고, 제작사는 만든 프로그램을 공급합니다.
방송법이 나눈 방송사업자 다섯 갈래
| 갈래 | 하는 일(방송법 제2조) | 자격을 얻는 방식 |
|---|---|---|
| 지상파방송사업자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방송 | 허가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로 방송 | 허가 |
| 위성방송사업자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하거나 빌려 방송 | 허가 |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앞의 세 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맺고 그 채널을 사용 | 등록·신고 또는 승인 |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 목적의 라디오방송 | 허가 |
흔히 방송사라고 부르는 곳은 이 다섯 가운데 하나입니다. 넷째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정의 그대로 다른 사업자의 채널을 전용사용계약으로 빌려 쓰는 사업자입니다. 설비가 있든 없든 채널에 무엇을 언제 넣을지 정하는 쪽이 방송사업자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제작사는 법에서 ‘외주제작사’로 불린다
방송법 제2조 제27호는 외주제작사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풀이하면서, 방송사업자 등이 스스로 방송하려고 제작하는 경우는 여기서 뺍니다. 같은 조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정의합니다. 제작 줄에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붙은 회사 이름이 오른다면 이 유형입니다.
편성은 방송사만 한다
방송법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는 일을 방송편성이라 부르고 이를 방송사업자의 일로 둡니다. 제작사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몇 시에 내보낼지, 결방할지, 재방송을 어디에 둘지는 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송 시각이나 편성 변경은 제작사 발표가 아니라 방송사의 편성표와 공지가 기준입니다. 변경 공지를 읽는 기준은 편성 변경 공지를 확인하는 기준에 있습니다.
제작사에도 직접 걸리는 방송법 조항
- 제33조: 방송사업자와 함께 외주제작사도 심의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 제73조: 외주제작사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심의규정과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방송사업자와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 제74조: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 모두 협찬고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 제35조의3: 외주제작사가 당사자인 분쟁은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제100조: 제재조치의 대상에 방송사업자와 나란히 외주제작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제작사가 방송 내용에 대해 책임을 나눠 진다는 뜻이지, 제작사가 방송사업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청자가 방송 내용에 의견을 내는 창구도 방송사와 심의 기관으로 이어집니다. 창구 구분은 방송 민원을 방송사에 낼지 심의 기관에 낼지에서 다뤘습니다.
권리는 누가 갖는가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서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라 부릅니다. 방송사가 영상제작자인 프로그램도 있고 제작사가 영상제작자인 프로그램도 있으며, 어느 쪽인지는 두 회사의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다시보기 제공 범위나 해외 서비스 여부가 프로그램마다 다른 배경에는 이 권리 배분이 있습니다. 화면에 ‘제작’과 ‘기획’으로 회사 이름이 갈려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권리자를 단정할 수는 없고, 표기 방식은 방송사마다 다릅니다.
두 이름이 함께 나올 때 정보를 찾는 곳
방송 시각, 회차, 결방, 다시보기 제공처럼 편성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방송사의 공식 편성표와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찾습니다. 제작 발표, 촬영 소식처럼 제작 과정에 관한 정보는 제작사에서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방송에 관한 확정 정보가 되려면 방송사의 발표가 뒤따라야 합니다. 소식과 확정 정보를 가르는 기준은 프로그램 소식과 확정 정보를 구분하는 법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료방송 전문 채널도 방송사인가요?
방송법 제2조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면 방송사업자입니다. 다른 사업자의 채널을 전용사용계약으로 쓰는 사업자를 가리킵니다.
제작사가 편성 시간을 바꿀 수 있나요?
방송편성은 방송사업자의 일로 정의돼 있습니다. 방송 시각과 변경은 방송사의 편성표와 공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이름은 무엇인가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의한 회사 형태로, 회사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수익을 투자자 등에게 배분합니다. 방송법은 이런 회사도 외주제작사에 포함합니다.
방송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제작사에 말해야 하나요?
시청자 창구는 방송사와 심의 기관입니다. 다만 방송법은 외주제작사에도 심의규정 준수 의무를 두고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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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법 — 제2조의 방송사업·방송사업자·방송편성·외주제작사 정의, 제33조·제35조의3·제73조·제74조·제100조의 외주제작사 관련 규정 (2026-11-19 확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2조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정의 (2026-11-19 확인)
- 저작권법 — 제2조의 영상제작자 정의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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