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가 방송사업자에게 지운 의무여서, 재난 정보 자체는 방송 화면의 특보나 자막으로 곧바로 나옵니다. 반면 그 때문에 밀리거나 빠진 정규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내할지는 법이 정하지 않아, 방송사의 편성표와 편성 공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난방송을 해야 하는 사업자
제40조 제1항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민방위기본법의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과 대피·구조·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이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다섯 갈래입니다.
| 사업자 | 방송 형태 |
|---|---|
| 지상파방송사업자 | 재난방송 |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음 |
| 위성방송사업자 |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음 |
|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재난방송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음 |
유료방송에서 드라마나 영화 전문 채널을 보고 있을 때 화면 위로 지나가는 재난 자막은 가입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 의무를 자막으로 이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채널 자체가 특보로 바뀌는 것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 쪽입니다.
언제 요청이 내려오나
같은 조 제2항은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같은 시기까지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요청은 문서로 하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전화·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요청받은 즉시 실시하고, 요청에 명시된 사항을 그대로 빠짐없이 방송하도록 합니다.
화면에 나와야 하는 정보
- 해당 재난의 발생시간 또는 기상특보 발표시간
- 해당 재난의 명칭
- 해당 재난의 발생지역
- 해당 재난과 관련된 행동요령
- 해당 재난의 경보발령기관
위 다섯 가지는 고시가 요청 때 명시하도록 한 항목입니다. 자막으로 송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시행령이 기준을 따로 둡니다.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내보내고, 그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진 규모 5.0 이상 조기경보나 민방위경보를 수신한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은 중간 확인 과정 없이 즉시 방송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써서 긴급 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하며, 정해진 재난 경보음을 내보내고, 발생시간·명칭·발생지역은 영어 자막을 포함해야 합니다.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에도 기상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방송해야 합니다.
주관방송사와 한국수어
제40조의2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심신장애인·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며,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으로 정합니다.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을 할 때 한국수어를 이용해야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뺀 그 밖의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은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 편성표에서 수어방송을 찾는 법은 수어방송 시간을 찾는 법에 있습니다.
밀린 정규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확인하나
재난방송이 길어져 정규 프로그램이 빠졌을 때의 처리는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방송사가 편성으로 정하고, 안내는 방송사 편성표의 변경 표시와 편성 공지에 나옵니다. 읽는 순서는 편성 변경 공지를 확인하는 기준과 같고, 그 회차가 다른 날로 넘어갔는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는지는 대체 편성과 결방을 편성표에서 가려 읽는 법으로 가립니다. 방송사 쪽에는 부담을 덜어 주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의 편성비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난방송 때문에 오락이나 외주제작 비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재난방송의 내용 기준과 점검
제40조 제3항은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 인터뷰를 강요하지 않을 것, 미성년 피해자 인터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둡니다. 방송사업자는 이 준수사항을 담은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하고 관계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의 재난방송을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화 채널을 보는데 재난 자막이 떴습니다. 채널이 내보낸 건가요?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자막 형태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행하는 자막일 수 있습니다.
재난방송으로 못 본 프로그램은 언제 하나요?
법령에 정해진 바가 없어 방송사가 편성으로 정합니다. 방송사 편성표의 변경 표시와 편성 공지를 확인합니다.
재난방송에는 수어 통역이 꼭 나오나요?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수어를 이용해야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를 뺀 다른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보도 전문 채널은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내용이 틀렸을 때는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3항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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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40조의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요청·준수사항·모니터링·매뉴얼, 제40조의2 주관방송사 (2026-11-19 확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28조의 요청 방법, 자막 송출 기준, 편성비율 계산 제외, 제28조의2 모의훈련 (2026-11-19 확인)
-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 제4조의 요청 명시 다섯 항목, 지진 조기경보·민방위경보 수신 시 준수사항, 태풍 예비특보 (2026-11-19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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