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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단 사고 뒤 안내문이 올라가는 자리와 법령 근거

방송이 끊기는 사고가 나면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현황⁠·원인⁠·응급조치⁠·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정부에 보고해야 하고, 시청자 쪽 안내는 방송사 약관과 공지에 따릅니다. KBS 약관은 긴급 장애 때 사후 안내를 허용합니다.

빈 안내 상자만 뜬 짙은 파란 화면의 TV, '방송 중단 사고 안내 게시 위치' 제목 문구

방송 중단 사고 안내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시청자에게는 방송 화면과 방송사 누리집⁠·앱 공지로, 정부에는 법령이 정한 보고 절차로 갑니다. 시청자가 볼 수 있는 쪽은 앞의 것이고, 뒤의 것은 사고의 원인과 복구대책이 기록되는 공식 통로입니다.

지상파 재송신 중단 공지 자리 찾아보기

법령이 쓰는 말, ‘방송통신재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 제1항은 재난이나 재해,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을 ‘방송통신재난’이라 부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같은 항 각 호는 계획의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정하는데, 제2호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 제3호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입니다.

제38조 제1항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면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제3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사업자가 같은 내용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송출 설비 고장으로 방송이 끊긴 경우도 ‘기능적 결함’에 해당하면 이 보고 대상이 됩니다.

방송법이 다루는 ‘방송 중단’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1조의7 제1항은 국민관심행사등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제1호)이나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제2호)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나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송출 유지⁠·재개를 명할 수 있다고 둡니다.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앞의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 중단 전반을, 뒤의 것은 그 두 종류의 공급⁠·송출 중단을 다룹니다.

구분 근거 누구에게
사고 현황⁠·원인⁠·복구대책 보고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당한 사유 없는 방송 중단 시정명령 방송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공급⁠·송출 중단 때 유지⁠·재개 명령 방송법 제91조의7 제1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청자 안내 방송사⁠·사업자 약관과 공지 시청자⁠·이용자

사고가 커지면 정부 쪽 장치도 움직입니다. 제39조 제1항은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은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런 계획⁠·보고 업무를 맡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정합니다. 제48조 제2항 제6호는 제3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둡니다.

사고 기록은 방송법 쪽에도 남습니다. 제83조 제1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해 비치합니다.

시청자가 안내를 찾는 자리

시청자 쪽 안내는 법령보다 약관에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KBS 이용약관 제6조 제3항은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범위⁠·기간을 사전에 서비스 화면 또는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긴급한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전 안내는 미리 계획된 중단에, 사후 안내는 갑작스러운 장애에 맞춘 구분이어서, 예고 없이 끊긴 사고라면 복구 뒤에야 공지가 붙는 것이 이 구조와 맞습니다. 이 약관은 방송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지만, 실시간 스트리밍이 끊겼을 때 안내가 어디 붙는지 알려 주는 기준이 됩니다. 방송 화면 자체가 끊긴 경우 화면 자막, 누리집 공지사항, 편성 공지 게시판 가운데 어디로 알리는지는 방송사마다 다릅니다. 사고에 대한 의견은 방송사의 시청자 의견 접수 창구로 낼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에서 특정 채널만 나오지 않는다면 방송사보다 유료방송 사업자의 중단 공지가 먼저입니다.

방송사 안 시청자 의견 창구 살펴보기

사고 뒤 편성 변화 읽기

사고로 끊긴 프로그램이 나중에 다시 편성되는지는 방송사 판단입니다. 라디오에서는 사고 뒤 빈자리가 대체 방송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연말 특집처럼 편성이 빽빽한 시기에는 밀린 회차의 재편성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라디오 결방 안내가 나오는 경로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 사고 보고서를 시청자가 볼 수 있나요?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의 보고는 정부에 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시청자에게 공개하도록 정한 조문은 이 조에 없습니다.

지역방송도 보고 대상인가요?

제35조 제1항 제2호는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가운데 지역방송사업자를 제외합니다.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고로 끊긴 방송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약관마다 다릅니다. KBS 이용약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별도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이 끊기면 어디부터 보나요?

다른 채널도 끊겼는지 먼저 보고, 한 채널만 문제라면 그 방송사 공지, 여러 채널이면 유료방송 사업자 공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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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8. 20.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 KBS 이용약관 — 한국방송공사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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