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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반론보도 방송, 청구부터 방송까지의 기한과 방식

사실과 다른 방송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방송사는 수용하면 7일 내에 자막과 함께 보통 속도로 읽는 정정보도문을 내보냅니다.

빈 뉴스 데스크 위 종이와 펜, 흐린 글자 화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방송 규칙' 제목 문구

방송 뉴스 끝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안내가 나오는 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 정한 청구 절차를 거친 결과입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때, 반론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장을 싣고 싶을 때, 추후보도는 범죄 혐의 보도 뒤 무죄로 끝났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방송에는 같은 채널에서 자막과 함께 읽어야 한다는 방식 규정이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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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이 말하는 방송

언론중재법 제2조 제2호는 방송을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라고 정의합니다. 제3호는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정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청구 상대를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묶은 ‘언론사등’으로 부르므로, 지상파 뉴스뿐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보도도 이 절차에 들어옵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기한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해당 보도가 있은 뒤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방송사가 잘못을 알고 했는지와 상관없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1항은 청구를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게 하고, 청구서에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정 대상 보도 내용, 청구 이유,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적도록 합니다. 제2항에 따라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정정 대상 내용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 해당 언론사등이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방송사 누리집의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은 이 서면 청구와 다른 경로입니다.

단계 기한⁠·방식 조문
청구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지나면 불가 제14조 제1항
청구 형식 언론사등 대표자에게 서면 제15조 제1항
수용 여부 통지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 발송 제15조 제2항
정정보도 방송 수용 시 협의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제15조 제3항
원본 보관 방송보도⁠·방송프로그램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제15조 제7항

방송사가 받아들일 때와 거부할 때

언론중재법 제15조 제3항은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하면 지체 없이 피해자나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한 뒤,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도록 합니다. 이 7일 기한은 수용한 경우에 걸리는 기한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다섯 호로 둡니다.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경우입니다.

방송 정정보도문의 형식

언론중재법 제15조 제5항은 정정보도에 원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넣되 위법한 내용은 빼도록 합니다. 제6항은 정정보도를 그 사실공표나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게 하고,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읽는 소리와 자막이 함께 나오고, 라디오에서는 소리로만 나오는 까닭이 이 괄호에 있습니다.

방송사가 보도 원본을 남겨 두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7항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와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고, 「방송법」 제83조 제2항도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된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 후 6개월간 보존하게 합니다. 청구 기한의 끝인 보도 후 6개월과 보관 기간이 맞물려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추후보도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정정보도 청구 규정을 준용하게 합니다. 시청자가 방송에 직접 목소리를 내는 길은 방송법에도 있어, 「방송법」 제69조 제7항은 한국방송공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합니다. 재연 장면이 들어간 시사 프로그램처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보도에서도 당사자의 주장을 싣는 길이 반론보도입니다.

언론중재법 제17조 제1항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끝났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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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한 번에 다툴 수 있나요?

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소송 모두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은 조정 신청인이 절차 중에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사이의 변경을 포함해 신청취지를 바꾸거나 이들을 병합해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2항은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하거나 소송 중에 서로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정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가처분 절차로 재판합니다.

국가기관이나 단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4조 제3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해당 업무에 대해 그 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해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이나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이루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대표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털에서 본 방송사 기사에 청구하면 방송사에도 전해지나요?

전해집니다.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청구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통보받은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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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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