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의 ‘캐스팅’ 표기는 출연자 섭외와 관련된 직책 이름이지만, 법령이 쓰는 말은 ‘캐스팅’이 아니라 ‘알선’과 ‘기획’이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은 이 일을 하는 영업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묶어 등록하게 합니다. 같은 ‘캐스팅’ 표기라도 제작사 내부 담당자인지, 등록한 기획업자인지에 따라 법이 거는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은 정의 조문에서 제작업, 기획업, 제작물스태프를 따로 나눕니다.
법이 나누는 세 갈래: 제작, 기획, 스태프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 제4호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해 방송영상물 같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제작물이 1회 이상의 도급으로 만들어지면 상위 수급인(도급인 포함)의 영업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 제6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출연자를 제작 현장에 연결하는 일은 이 ‘알선’에 해당합니다.
제작 현장의 기술·보조 인력은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 제9호가 ‘제작물스태프’로 따로 정의합니다. 제작사에 속해 섭외 업무를 맡는 사람은 이 정의 쪽에 가깝고, 외부 회사가 출연자를 소개·연결했다면 기획업 쪽에 가깝습니다. 크레딧에 개인 이름이 오르는지 회사 이름이 오르는지는 프로그램마다 다르며, 제작 보조 인력 크레딧과 한 화면에 섞여 나오기도 합니다.
| 구분 | 법의 정의 | 조문 |
|---|---|---|
| 대중문화예술제작업 | 용역을 이용해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영업 | 제2조 제4호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훈련·지도·상담을 하는 영업 | 제2조 제6호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제2조 제7호 |
| 대중문화예술용역 |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 예능 관련 용역 | 제2조 제2호 |
알선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같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 요건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 가운데 하나와 사무소를 요구하며,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경력이나 교육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2026년 11월 20일 시행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 등록요건을 지키는지 대통령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기획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 절차와 요건,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면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봅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7조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출연자를 연결하는 일이 단순한 소개를 넘어 영업이 되면 이 등록과 결격 규정이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제작사 내부 직원이 자기 회사 작품의 출연자를 섭외하는 경우까지 등록 대상인지는 업무 형태에 따라 갈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섭외 단계에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항목
대중문화산업법 제7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서에 아홉 가지 사항을 적어 두게 합니다.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제,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용역의 범위와 매체, 인성교육과 정신건강 지원,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부속 합의입니다. 캐스팅이 확정되는 순간은 결국 이 계약서가 오가는 때입니다.
출연자가 청소년이면 계약 단계부터 별도 보호가 붙습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기준은 계약서 항목 가운데 제8호와 직접 이어집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3조 제3항은 출연자와 사업자, 스태프 모두에게 일하며 알게 된 비밀을 밖으로 흘리거나 엉뚱한 목적에 쓰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크레딧 직책 목록 속 자리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 고시’) 제5조 제2항 제4호는 국내제작 확인 신청 때 국적과 기여를 증빙할 대상을 제작자, 연출자, 작가, 주요 연기자(조연을 포함), 영상·음악·음향·미술·CG·편집 책임자로 적습니다. 섭외 담당 직책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쓰는 AD·FD 같은 약어처럼 캐스팅 표기도 이 증빙 목록 밖의 직책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오프닝 타이틀과 엔딩 크레딧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도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연자가 근로자로 일하면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이 먼저입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4조는 대중문화예술인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 같은 법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출연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먼저입니다.
제작사가 출연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관계 기관에 통보됩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6조 제2항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제3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쓰면 계약서 항목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봅니다. 대중문화산업법 제7조 제3항은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취지를 둡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제7조 제2항의 항목이 이미 들어 있다는 전제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1. 20. (2026-11-20 확인)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6. 30.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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