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누리집에 붙은 게시판은 겉보기에는 비슷해도 KBS·EBS 약관에서는 서로 다른 서비스로 나뉩니다. KBS 이용약관은 ‘커뮤니티 서비스(시청자 게시판, 고객센터 등)’와 ‘회원연계 서비스(댓글, 방청권·견학 신청 등)’를 별도 호로 적고, EBS 이용약관은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지울 수 있는 사유 여덟 가지를 둡니다. 글을 올리기 전에 어느 갈래의 게시판인지, 어떤 글이 내려가는지, 권리 침해 글은 어떤 법 절차로 가려지는지를 알아 두면 쓰는 자리를 잘못 고르는 일이 줄어듭니다.
약관이 나누는 게시 서비스의 갈래
KBS 이용약관 제5조 제1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곱 호로 나눕니다. 콘텐츠 제공, VOD·AOD 같은 미디어 콘텐츠,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에 이어 제4호가 커뮤니티 서비스(시청자 게시판, 고객센터 등), 제6호가 회원연계 서비스(댓글, 방청권·견학 신청 등)입니다. 같은 프로그램 화면 안에 놓여도 게시판 글과 댓글, 방청 신청은 약관상 다른 묶음에 속합니다.
KBS 이용약관 제5조의2는 비회원도 프로그램·뉴스 열람, VOD·AOD 이용, 실시간 스트리밍 같은 기본 서비스를 쓸 수 있지만 댓글 작성, 뉴스레터 구독, 이벤트 참여처럼 회원가입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프로그램마다 게시판을 두는지, 사연·신청곡 게시판처럼 갈래를 더 나누는지는 방송사·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글쓰기에 로그인이 필요한지는 이 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 갈래 | 약관 속 이름 | 쓰는 용도 |
|---|---|---|
| 시청자 게시판 | 커뮤니티 서비스(KBS 약관 제5조 제1항 제4호) |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사연 등 이용자 글 |
| 댓글 | 회원연계 서비스(같은 항 제6호) | 콘텐츠 아래 짧은 의견, 회원만 작성 |
| 방청권·견학 신청 | 회원연계 서비스(같은 항 제6호) | 방청·견학 참여 신청 |
| 고객센터 | 커뮤니티 서비스(같은 항 제4호) | 서비스 이용 문의 |
올린 글의 권리는 누구에게 남나
KBS 이용약관 제13조 제1항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이 그 게시물의 저작자인 이용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용자가 게시물이 서비스 안에서 노출·전시·복제·공중송신될 수 있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가 게시물을 편집·수정·개작할 수 있음을 허락한다고 적습니다. 제5항은 회원이 탈퇴한 뒤에도 지워지지 않은 게시물에는 이 이용 권한이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계속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 제21조 제1항은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게시자에게 있고, 공사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영리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는 서비스 안의 게재권을 갖는다는 단서가 함께 붙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이 소개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 게재권과 비영리 단서가 글의 쓰임을 정하는 테두리입니다.
글이 내려가는 사유
KBS 이용약관 제13조 제3항은 회사가 삭제하거나 게시를 제한할 수 있는 게시물을 여섯 호로 듭니다. 다른 이용자나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되거나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광고성·스팸성 게시물, 그 밖에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위반이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사는 삭제·게시 제한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비공개·마스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 제20조는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덟 호로 둡니다. KBS 약관과 겹치는 비방·명예훼손, 공공질서 위반, 범죄 관련, 저작권 침해에 더해 공사가 정한 게시기간이나 용량을 넘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기타 관계법령 위배가 들어 있습니다. 삭제 뒤에도 같은 건으로 정책을 위반하면 게시판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상관없는 글이 ‘게시판 성격’ 사유로 지워질 수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권리 침해 글은 법이 정한 절차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은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제공자가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리며, 조치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런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합니다. 게시판 글이 ‘임시 차단’ 상태로 보이는 것은 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방송 보도 내용 자체를 바로잡으려는 경우는 게시판이 아니라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라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게시판 밖의 시청자 창구
KBS 시청자센터 화면의 메뉴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상담실, 고충처리, 정보공개, 시청자 청원, KBS 견학홀, 문화공간, TV비평·열린채널로 짜여 있습니다. 프로그램 게시판이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면, 방송사 전체에 대한 시청자 의견 창구는 이 메뉴들이 맡습니다. 같은 메뉴 줄의 열린채널이라는 이름은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게시판 글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되거나 게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KBS 이용약관 제14조 제2항은 이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회사나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들고, 같은 약관 제13조 제3항 제4호는 지식재산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게시 제한 사유로 둡니다. 남의 사진이나 방송 화면 캡처는 이 두 조항에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공개한 내 개인정보로 문제가 생기면 방송사가 책임지나요?
회사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KBS 이용약관 제16조 제3항은 회원이 게시판, 채팅 등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스스로 공개한 개인정보로 생긴 문제에 대해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연락처나 주소를 게시판 본문에 적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송사가 권리 침해 글을 스스로 가릴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이 없어도 제공자 판단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KBS 이용약관 — 한국방송공사, 적용 2026. 10. 22. (2026-11-20 확인)
- EBS 이용약관 — 한국교육방송공사, 적용 2026. 4. 22. (2026-11-20 확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 (2026-11-20 확인)
- KBS 시청자센터 — 한국방송공사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KBS 이용약관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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