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은 화면 속 인물이 그림이나 컴퓨터 그래픽이라서 출연진 칸에 오르는 사람은 그 인물에게 목소리를 준 성우입니다. 「저작권법」은 실연자를 정의하면서 연기·가창과 함께 구연과 낭독을 넣어 두었고, 실연자에게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줍니다. 배역 이름 옆에 성우 이름이 붙는 표기는 이 두 조문 위에 서 있습니다.
고시가 정한 애니메이션의 뜻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이하 ‘편성 고시’) 제3조 제3항은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상과 맞세워 정의합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피사체를 연속 촬영하는 실사와 달리,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피사체를 2D, 3D, CG, 스톱모션 등 여러 기법과 매체로 인위적으로 조작해 움직이는 영상 이미지를 만든 작업물이라는 정의입니다. 화면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니므로, 사람이 남기는 몫은 목소리와 그 목소리를 이끄는 연출로 모입니다.
같은 고시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을 따로 세어,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제외)에게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 시간의 100분의 45 이상을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도록 합니다.
성우는 법에서 실연자다
「저작권법」 제2조 제4호가 꼽는 표현 방법은 연기와 무용, 연주, 가창에 이어 구연과 낭독까지 이어지고, 이런 실연을 이끄는 지휘·연출·감독자도 실연자 범위에 함께 들어갑니다. 대본 속 대사를 목소리로 살리는 성우의 일은 이 정의의 구연·낭독·연기에 걸리고, 녹음 현장에서 연기를 이끄는 사람도 같은 정의 뒷부분에 걸립니다.
이름 표시는 같은 법 제66조가 맡습니다. 제1항에 따라 성우는 자기 연기나 그 복제물에 본명이든 활동명이든 원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영상을 쓰는 쪽은 성우가 따로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성우가 써 온 이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쓰임새나 연기의 성격상 이름을 적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64조의2는 화면에 본명이나 널리 알려진 활동명으로 표시된 사람을 그 연기의 실연자로 추정합니다.
크레딧에 오르는 이름과 걸리는 조문
| 크레딧 속 이름 | 법이 보는 자리 | 걸리는 조문 |
|---|---|---|
| 배역 이름 옆 성우 | 구연·낭독·연기로 실연한 실연자 |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제66조 |
| 녹음 연기를 이끈 사람 | 실연을 지휘·연출·감독하는 자 |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뒷부분 |
| 원작·각본 |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 |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2조 |
| 제작사 | 영상저작물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영상제작자 |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
| 주제가 합창단 | 공동으로 실연한 공동실연자 | 「저작권법」 제77조 |
넘어가는 권리와 남는 권리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실연자의 복제권(제69조), 배포권(제70조), 방송권(제73조), 전송권(제74조)을 특약이 없으면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목록에 성명표시권은 들어 있지 않고, 제68조는 제66조의 성명표시권과 제67조의 동일성유지권을 실연자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로 묶습니다. 재방송이나 다시보기로 쓰임새가 넓어져도 이름 표시는 성우에게 남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제66조가 정하는 것은 이름을 표시할 권리이고, 화면의 어느 자리에 몇 초 동안 띄울지는 조문 밖의 일입니다. 성우 이름을 첫머리 오프닝 타이틀에 올릴지, 끝의 크레딧에 배역과 짝지어 올릴지는 작품과 방송사마다 다릅니다.
작품 자체는 영상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해 볼 수 있는 것을 영상저작물로 정의하고, 소리가 따르는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 한 편이 이 정의에 들고, 제100조 제2항은 영상 제작에 쓰인 소설·각본·미술저작물·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이 영상제작자 쪽 권리 추정과 상관없이 남는다고 정합니다. 원작 만화 작가와 주제가 작곡가의 이름이 성우와 다른 줄에 오르는 것도 권리의 뿌리가 달라서입니다. 주제가를 부른 가수 역시 가창으로 실연한 실연자이고, 음악 방송 무대에 오르는 가수 이름과 같은 조문이 걸립니다.
더빙판과 우리말 음성 제공
「방송법」 제69조 제12항은 방송사업자가 우리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외국어 대사를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조항은 한국어 음성 제공을 노력 의무로 둘 뿐 누가 목소리를 맡는지는 정하지 않고, 더빙에 참여한 성우가 실연자인지는 앞의 「저작권법」 제2조 제4호 정의로 따로 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성우가 여러 배역을 맡으면 이름이 여러 번 오르나요?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저작권법」 제66조 제2항은 실연자가 표시한 바에 따르라고 할 뿐 배역 수만큼 이름을 되풀이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배역마다 이름을 짝지을지, 한 번에 묶을지는 작품마다 다릅니다.
예명으로 활동하는 성우도 있나요?
예. 제66조 제1항이 표시할 수 있는 이름으로 실명과 함께 이명을 들고, 제64조의2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된 사람도 실연자로 추정합니다. 예명 표기도 법이 예정한 방식입니다.
주제가를 부른 합창단은 누가 권리를 행사하나요?
제7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합창·합주한 경우 인격권을 뺀 실연자 권리를 공동실연자가 뽑은 대표자가 행사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지휘자나 연출자 등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독창이 함께 실연됐다면 제2항에 따라 독창자의 동의도 얻어야 합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인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편성 고시 제7조 제1항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는 제작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으로서 별표 2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듭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저작권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9. (2026-11-20 확인)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6. 30. (2026-11-20 확인)
- 방송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4. 21.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저작권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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