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방송 화면에는 출연 순서, 가수와 연주자 이름, 순위 투표 안내가 한꺼번에 오릅니다. 출연 순서를 정하는 기준은 방송사와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투표 안내와 상 이름, 실연자 이름 표시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과 「저작권법」 조문이 걸려 있습니다.
출연 순서를 정하는 쪽
음악 방송에서 어느 가수가 몇 번째 무대에 서는지는 방송사와 프로그램이 정하고, 순서를 정하는 기준도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조문이 닿는 곳은 순서 그 자체가 아니라 각 무대에 붙는 표시입니다. 「저작권법」 제64조의2는 실연자로서 실명이나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사람을 그 실연의 실연자로 추정하므로, 무대가 바뀔 때마다 오르는 가수 이름 자막은 그 무대의 실연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표시가 됩니다.
무대에 선 사람은 모두 실연자
「저작권법」 제2조 제4호의 실연자 정의에는 가창과 연주, 무용이 들어 있어 노래하는 가수, 반주하는 연주자, 안무를 선보이는 무용수가 모두 여기에 걸립니다. 같은 법 제66조는 실연자에게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주므로, 무대 자막에 오르는 활동명은 이 권리가 쓰이는 자리입니다. 목소리로 연기하는 애니메이션 성우도 같은 제2조 제4호의 구연·낭독에 걸립니다.
여러 사람이 한 무대를 함께 꾸밀 때는 제77조가 따로 있습니다. 제1항은 합창·합주처럼 공동으로 실연한 경우 실연자의 권리(인격권 제외)를 공동실연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행사하고, 대표자가 없으면 지휘자나 연출자 등이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독창이나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 그 독창자·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합니다.
문자·전화 투표에 붙는 비용 고지
심의규정 제67조 제1항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청자 이익에 합치되도록 하고, 안내할 때마다 비용부담 사실과 구체적인 금액을 미리 알리라고 정합니다. 여러 회 이어지는 프로그램이면 매 프로그램마다 알려야 합니다. 제2항은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유료정보서비스 이용을 막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사행심 조장을 금지합니다. 제3항은 이용이 끝나면 그 사실을 자막과 음성으로 분명히 알리도록 합니다.
상 이름과 협찬주 표기
심의규정 제62조 제1항은 출연자·방청인·시청자에게 주는 상품이나 상금의 수준과 제공방식으로 사행심이나 위화감을 부추기지 말라고 하고, 제2항은 시상품을 소개하면서 관련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지 말라고 정합니다. 순위 발표 장면에 오르는 트로피나 상의 이름도 이 조항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제4항은 자연스러운 장면 전환 등으로 진행이 멈춘 때에는 가상광고주의 상호나 상품명을 시상명과 함께 방송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대중음악 편성 비율
편성 고시라 불리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3조 제4항은 방송사업자가 채널별로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제작 대중음악으로 편성하도록 합니다. 단서는 둘 이상의 음악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디오 부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비율을 사업자별로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비율의 바탕이 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는 위원회가 고시할 비율의 범위를 전체 대중음악방송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이하로 둡니다.
| 화면 요소 | 걸리는 조문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
| 가수·연주자 이름 자막 | 「저작권법」 제66조 | 실연자가 표시한 이름대로 표시 |
| 그룹·합주 무대 | 「저작권법」 제77조 | 인격권 외 권리는 대표자가 행사 |
| 문자·전화 투표 안내 | 심의규정 제67조 제1항 | 비용부담 사실과 금액을 미리 고지 |
| 투표 마감 안내 | 심의규정 제67조 제3항 | 종료 사실을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 |
| 순위 시상품 | 심의규정 제62조 | 사행심·위화감·광고효과 금지 |
무대 실연에 붙는 권리 목록
「저작권법」은 실연자 권리를 조마다 하나씩 둡니다. 제69조 복제권, 제70조 배포권, 제71조 상업용 음반 대여권, 제72조 공연권, 제73조 방송권, 제74조 전송권입니다. 제72조는 고정되지 않은 실연의 공연권을 주면서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이면 예외로 하고, 제73조는 방송권을 주면서 실연자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은 예외로 둡니다. 생방송 무대와 사전 녹화 무대가 권리 처리에서 다르게 다뤄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호 대상은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실연,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으로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녹화된 실연은 제외)의 네 목입니다. 해외 가수가 국내 음악 방송 무대에 서면 이 네 목 가운데 어디에 드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립니다.
무대 감독·조명·음향처럼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맡은 사람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 제9호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로 따로 정의해, 실연자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방송에서는 투표 번호가 왜 사라지나요?
심의규정 제67조 제4항은 생방송에서만 유료정보서비스를 쓴 프로그램의 재방송 등에서 그 이용 자막을 고지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다만 재방송에서 비용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사업자가 조치했다면 예외입니다.
상 이름에 협찬사 이름이 붙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62조 제3항은 협찬주나 광고주의 상호·상품명·서비스명을 시상명으로 쓰거나 함께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막습니다. 단서는 사업자가 주관·후원하거나 다른 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문화·예술행사나 스포츠 경기의 경우를 따로 둡니다.
출연 순서가 앞이면 이름 표시도 달라지나요?
아니요. 「저작권법」 제66조 제2항은 실연자가 밝힌 이름대로 표시하라고 할 뿐 무대 순서에 따라 표시를 달리하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선 무대라면 인격권 행사에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저작물 인격권 규정인 제15조가 준용됩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29. (2026-11-20 확인)
- 저작권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29. (2026-11-20 확인)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6. 30. (2026-11-20 확인)
- 방송법 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0. 16. (2026-11-20 확인)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1. 20. (2026-11-20 확인)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26-11-20
원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