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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제작 보조 인력 크레딧, 법이 부르는 이름은 제작물스태프

촬영⁠·음향⁠·미술 보조처럼 크레딧 뒷줄에 오르는 사람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라 부르고, 계약서 명시 사항과 보수 연대책임까지 정해 둡니다.

헤드셋과 글자 없는 클립보드, 감은 케이블이 놓인 무대 뒤 탁자, '제작 보조 인력 크레딧 표기' 제목 문구

엔딩 크레딧 뒤쪽에 촘촘히 오르는 보조 인력은 법령에서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대중문화산업법’)은 이들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라 정의하고, 계약과 보수, 금지행위를 정해 둡니다. 크레딧에 이름을 어떻게 올릴지는 방송사⁠·제작사마다 다르지만, 그 이름 뒤의 법적 지위는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캐스팅 크레딧이 가리키는 일 보기

정의 조문이 묶는 업무

대중문화산업법 제7조 제1항은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정하며, 제9조를 거쳐 이 원칙이 스태프 계약에도 걸립니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를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면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1호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에 방송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을 넣어 두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현장의 보조 인력이 이 정의에 들어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와 제3호는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같은 예능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따로 둡니다. 화면 앞에 서는 사람과 화면 뒤에서 돕는 사람을 법이 두 갈래로 나눠 부르는 셈이고, 크레딧의 출연진 칸과 제작진 칸이 갈리는 모양과 겹칩니다. 스태프 정의가 꼽는 업무에 ‘기획’이 들어 있어, 출연자를 고르는 일처럼 기획 단계에서 일하고 캐스팅 크레딧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도 이 정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스태프에게 걸리는 의무와 보호

조문 스태프와 관련된 내용
제3조 신의성실 의무,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 보호⁠·명예 존중 노력, 업무상 비밀 누설과 부당 사용 금지
제9조 스태프가 당사자인 계약에 제7조(계약서)와 제8조(표준계약서)를 준용
제16조 직위를 이용하거나 폭행⁠·협박으로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게 하는 일 금지
제17조 권익보호 지원센터 설치 가능
제21조의3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스태프 포함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아홉 가지

제9조가 준용하는 제7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가 서명이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하고, 다음 아홉 호를 계약서에 밝히게 합니다. 제1호 계약 기간⁠·갱신⁠·변경⁠·해제, 제2호 당사자의 권한과 의무, 제3호 용역의 범위와 매체, 제4호 인성교육과 정신건강 지원, 제5호 상표권⁠·초상권⁠·콘텐츠 귀속, 제6호 수익 분배, 제7호 분쟁해결, 제8호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제9호 부속 합의입니다. 제7조 제3항은 제8조의 표준계약서를 쓰면 이 요건을 갖춘 계약으로 봅니다.

지원센터가 맡는 일

대중문화산업법 제17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를 둘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업무를 호별로 적습니다. 제1호 실태와 권익보호 제도 조사, 제2호 불공정거래⁠·폭력 등 피해 상담과 법률 지원, 제3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제4호 권익보호 교육, 제4호의2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교육 지원, 제5호 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과 교육 지원, 제6호 홍보 등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스태프를 이름으로 가리킨 것은 제5호입니다.

제2조 제4호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정의하면서, 제작물이 한 번 이상의 도급으로 만들어지면 상위 수급인(도급인 포함)의 영업도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방송사가 제작사에, 제작사가 다시 다른 업체에 일을 맡기는 구조에서 크레딧 맨 끝에 여러 회사 이름이 이어지는 모양과 겹치는 대목입니다.

크레딧 이름과 저작권법의 거리

「저작권법」 제66조의 성명표시권은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고, 제2조 제4호는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실연자에 넣습니다. 연출 쪽 직함은 이 정의에 닿지만, 기술적⁠·보조적 용역을 맡은 스태프 전원의 이름을 화면에 올리라는 조문은 대중문화산업법 제2조 제9호 정의와 같은 자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현장 약어로 불리는 AD⁠·FD 같은 직함이 크레딧에 어떤 이름으로 오를지가 방송사마다 다른 까닭입니다. 음악 방송에서 노래하는 가수는 제2조 제4호의 가창으로 실연자에 들고, 같은 무대의 조명⁠·음향을 맡은 사람은 대중문화산업법의 스태프 정의 쪽에 놓입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3호와 제14호는 영상저작물과 영상제작자를 정의하고, 제100조 제1항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저작권을 얻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크레딧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라도 영상을 다시 쓰는 권리는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먼저입니다.

AD⁠·FD⁠·조연출 약어 뜻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외주 제작사가 스태프 보수를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중문화산업법 제12조 제1항은 여러 번 도급을 거쳐 제작될 때 하수급인이 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스태프 보수를 주지 못하면 그 바로 위 수급인이 연대해 책임지도록 하고, 단서로 바로 위 수급인이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바로 위 수급인이 공탁⁠·보증 등 지급 보장 조치를 했다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스태프 표준계약서는 누가 만드나요?

제8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제정⁠·개정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합니다.

스태프도 청소년 출연자 보호 책임이 있나요?

예. 제3조 제2항은 스태프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제21조의3은 청소년 인권 보호에 필요한 자료를 스태프에게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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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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