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방송편성노트 로고방송편성노트방송과 이야기를 읽는 시간전체 글

다시보기

다시보기 내려받기는 환불과 청약철회에서 따로 취급된다

EBS 이용약관은 유료 다운로드 상품을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로 두고, 전자상거래법은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를 제한하되 표시⁠·시험 사용 조치를 조건으로 붙입니다.

비행기 탁자 위 내려받기 표시가 뜬 휴대폰, '내려받기와 오프라인 재생 약관' 제목 문구

다시보기를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과 파일로 내려받아 두는 것은 약관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EBS 이용약관 제18조 제6항은 유료로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상품을 다운로드 즉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상품가치가 이미 전달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정합니다. 이 원칙 뒤에는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를 다루는 법률 조문이 받치고 있습니다.

계정 공유를 막는 약관 범위 보기

법이 정한 청약철회 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공이 시작된 뒤에는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한 청약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나눌 수 있는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로 짜인 계약이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몫은 이 제한에서 벗어납니다. 회차 묶음 상품에서 받지 않은 회차가 이 단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17조 제6항은 이런 제한이 걸리는 상품이면 사업자가 그 사실을 눈에 잘 띄게 밝히거나 써 볼 수 있는 상품을 내주는 식으로 권리 행사를 막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고, 디지털콘텐츠에는 철회 불가 표시에 더해 대통령령에 따른 시험 사용 제공 등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가 이 조치를 빠뜨리면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어도 소비자의 철회가 막히지 않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 제1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콘텐츠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시험용 상품,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을 제공하라고 하고, 단서에서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청약철회와 계약 해제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면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보낸 날에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5항은 계약 체결 사실과 시기, 공급 사실과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EBS 이용약관 제18조 제4항은 해제⁠·해지 통보를 받으면 3영업일 이내에 온라인콘텐츠 대금을 환급하고, 실물 상품은 수취 확인 뒤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약관 조항 한눈에 보기

약관 조항 내용
EBS 이용약관 제18조 제6항 유료 파일 다운로드 상품은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EBS 이용약관 제26조 제1항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다만 철회 불가 표시⁠·시용상품⁠·한시적 이용 조치 시 예외
EBS 이용약관 제28조 제1항 청약철회 시 다운로드받은 온라인콘텐츠는 삭제
KBS 유료 이용약관 제16조 제12항 중도 해지 시 실제 다운로드 건수⁠·이용 기간을 감안해 차감 후 환불

환불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EBS 이용약관 제18조 제3항은 각 서비스에 적힌 환불 정책에 따라 취소⁠·환불에 응하되, 다음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호 이용자 실수로 기간 안에 쓰지 못한 경우, 제2호 환불 관련 비용이 잔여 이용료보다 큰 경우, 제3호 탈퇴 뒤 환불을 요구한 경우, 제4호 스트리밍 방식 계속 이용에서 이미 쓴 일수나 회차에 해당하는 부분, 제5호 하자 없는 상품에 대한 상습적 환불 요청, 제6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제5호에는 해당 회원의 취소⁠·환불 비율이 평균보다 50% 이상 높으면 상습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붙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8조 제2항은 콘텐츠사업자가 과오금 환불,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권리, 콘텐츠 결함으로 생긴 피해 보상 등을 담은 약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3항은 약관이 정부의 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하면 다르게 정한 부분을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합니다. KBS 유료 이용약관 제16조 제11항은 결제일부터 7일 이내라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내려받은 파일을 다루는 범위

KBS 이용약관 제10조 제3항은 이용자가 받은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 수정, 배포, 공중송신, 판매 등의 방법으로 영리 또는 상업적 목적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회사가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이트 밖 공간에 복제⁠·배포⁠·공중송신⁠·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 없이 개인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할 때의 복제를 허용하면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고 설치된 복사기기 등에 의한 복제는 단서로 뺍니다.

파일이 아니라 계정 자체를 남에게 넘기는 일은 KBS 이용약관 제14조 제3항 제3호의 이용계약상 지위 양도 금지에 걸립니다. 같은 약관 제5조 제3항은 VOD⁠·AOD를 저작권⁠·저작인접권 계약관계에 따라 제공지역, 기기, 제공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두고, 스포츠 다시보기의 지역⁠·기간 제한도 이 항에서 나옵니다. 국민관심행사로 고시된 큰 경기의 다시보기 제공 범위 역시 이 항의 계약관계 문구 아래 놓입니다.

스포츠 다시보기 제한 구조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스트리밍 이용권을 중간에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EBS 이용약관 제3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임의로 해지하면 전체 이용대금에서 이미 이용한 일수나 회차 금액과 잔여 대금의 10% 이내 손해배상금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EBS 책임으로 해지하면 잔여 대금의 10% 이내를 더해 줍니다.

디지털콘텐츠를 철회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디지털콘텐츠는 돌려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청약철회 시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도록 하면서, 이미 공급받은 것이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이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대신 EBS 약관 제28조 제1항은 내려받은 파일을 지우도록 합니다.

광고와 다른 콘텐츠를 받았다면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받은 콘텐츠가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를 때는 공급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보기 글 모두 보기전체 방송 노트

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EBS 이용약관 2026-⁠11-⁠20

원출처 보기
이 글 공유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