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심행사로 고시된 경기는 「방송법」이 여러 겹의 장치로 시청을 보장합니다. 그 장치들이 붙잡는 대상은 실시간 송출이 끊기지 않게 하는 일, 중계권 거래를 위원회가 들여다보는 일, 뉴스와 해설에 쓸 화면을 내주는 일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 다시보기 목록에 전체 영상이 남을지는 이 장치들 밖에서, 중계권 계약과 각 서비스 약관이 정합니다.
「방송법」 제2조 제25호가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주요행사의 방송을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권리이고, 정의 문장의 대상도 ‘방송’입니다.
송출이 끊길 때의 유지·재개 명령
「방송법」 제91조의7 제1항 제1호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이나 송출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것이라고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를 명령 사유로 듭니다. 이때 시청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으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이나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유지·재개가 필요하면 한 차례만 30일 이내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쟁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회에 명령을 건의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이 명령이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대상은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송출이어서, 끝난 경기의 다시보기 제공을 유지하라는 명령 근거로 읽히는 문장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들여다보는 계약 서류
「방송법」 제76조의3 제3항은 금지행위 여부를 조사하려고 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둡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5 제1항이 적는 제출 자료는 네 호입니다. 제1호 이면합의서와 계약 준비서류를 포함한 계약서, 제2호 판매 관련 서류, 제3호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현황 자료, 제4호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제2항은 위원회가 받은 자료가 외부로 새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정합니다. 온라인 다시보기 권리가 어느 사업자에게 갔는지, 곧 중계 다시보기 제공 주체가 누구인지도 이런 계약 서류에 적히는 정보입니다.
뉴스 속 경기 장면
제76조의3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의 뉴스보도·해설용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내주지 않는 일을 금지행위로 둡니다. 중계권이 없는 방송사의 뉴스에도 경기 장면이 짧게 들어가는 근거가 이 호입니다. 「저작권법」 제26조는 방송·신문 등으로 시사보도를 할 때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을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에서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라도 뉴스 다시보기 안의 짧은 장면과 경기 전체 다시보기는 서로 다른 근거 위에 놓입니다. 전체 영상 쪽은 KBS 이용약관 제5조 제3항처럼 VOD·AOD의 제공지역, 기기, 제공기간을 권리 계약에 맞춰 묶어 두는 약관 문장이 다루며, 스포츠 경기의 다시보기 지역·기간 제한도 이 항에 근거합니다.
실시간 방송을 위한 편성 연기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6 제4항 제2호는 시청점유율 상한을 넘어 방송시간 일부를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한 사업자가, 고시된 국민관심행사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필요가 있으면 양도한 시간의 제3자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로 연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조항도 겨누는 대상은 실시간 방송입니다. 편성을 법률이 직접 움직이는 다른 예로는 선거 기간 방송이 있어, 후보자 방송연설과 방송광고의 횟수와 길이를 「공직선거법」이 정합니다.
| 장치 | 조문 | 겨누는 대상 |
|---|---|---|
| 송출 유지·재개 명령 | 「방송법」 제91조의7 제1항 제1호 |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송출 |
| 자료제출·출입조사 | 「방송법」 제76조의3 제3항, 시행령 제60조의5 | 중계방송권 계약과 판매 서류 |
| 자료화면 제공 | 「방송법」 제76조의3 제1항 제4호 | 뉴스보도·해설용 화면 |
| 시사보도 이용 | 「저작권법」 제26조 | 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 |
| 양도 방송시간 연기 | 시행령 제52조의6 제4항 제2호 | 국민관심행사 실시간 방송 편성 |
| 다시보기 목록 | KBS 이용약관 제5조 제3항 | VOD·AOD 제공지역·기기·기간 |
자주 묻는 질문
지상파 채널 공급이 끊길 때도 같은 명령이 나오나요?
예. 「방송법」 제91조의7 제1항 제2호는 제78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 공급이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통보된 경우도 명령 사유로 둡니다.
양도받은 방송시간이 공휴일과 겹치면요?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6 제4항 제1호는 양도한 방송시간의 방송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성시간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초과사업자가 제3자 방송사업자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않거나 순차로 연기할 수 있게 합니다.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방송법」 제76조의3 제6항은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은 그 내용을 별표 2의2에 둡니다.
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와 확인 범위
방송법 2026-11-20
원출처 보기
